(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8일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4·13 총선에 상향식 공천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권력 권(權)'을 없애버리겠다"며 "공천권을 국민께 돌려 드리겠다"고 했던 연장선에서 자신은 한 발짝도 양보하지 않았음을 주장한 셈이다.
김 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100% 상향식 공천제 확립은 정치 개혁의 완결판이자 우리 정치사의 혁명"이라며 "앞으로 공천과정에 '소수 권력자와 계파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것이며, 그 결과 우리나라 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내는 계파정치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확정된 공천룰이 비록 자신의 정치적 전매특허로 내세웠다가 무산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략공천이나 인위적 물갈이를 배제한 상향식 공천을 구현했다는 주장으로 받아들여진다.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한 '험지출마' 권유, 단수·우선추천제 시행, 이른바 '대구 현역 물갈이론' 등에도 이를 100% 상향식 공천으로 부를 수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김 대표의 입장은 단호했다.
김 대표는 "험지출마는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니고, 두 분께 그런 권유만 했다가 한 분만 응했는데, 그걸 갖다가 상향식 공천이 훼손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또 "우선추천은 당헌·당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건 전략공천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야당에서 연일 발표하는 인재영입에 대해서도 "특정한 지역에, 아무런 민주적 절차 없이 공천을 준다는 것은 비민주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인재영입은 "전략공천으로 선정한 '뿌리 없는 꽃꽂이 후보'"이며, 상향식 공천으로 뽑힐 여당 후보야말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생명력 있는 풀뿌리 후보'"라는 비유를 동원해 여야의 공천 방식을 대조하려 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공천도 예외 없이 "공모와 심사 후 국민공천배심원단 평가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될 것"이라며 시종일관 상향식 공천을 강조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처럼 상향식 공천에 대해 '집착'에 가까울 만큼 확고한 신념은 지난해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김 대표는 당시 "(오픈프라이머리가) 현역에게 유리하다는 말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생각한다.
그럼 공천을 현역에게 불리하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왜 아무 잘못 없는 현역을 '물갈이 비율'을 얘기하며 잘라내야 하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대적인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당내 친박(친박근혜)계의 기류와 사뭇 다른 김 대표의 '공천 철학'은 곧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심사 과정에서 거센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김 대표는 공천에 있어서만큼은 박 대통령을 비롯한 '소수 권력자'나 친박계 같은 계파의 영향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 목표인 구조개혁에 대해선 누구보다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과 관련, 김 대표는 "4대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해야 하는 개혁'"이라며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은 (노동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당'"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4대 개혁을 완수하는 데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을 큰 장애물로 지목,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킨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선진화법을 4년 전에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4대 개혁의 절박함, 이를 위한 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총선 대승론'의 근거로 삼았다.
선진화법에 구애받지 않고 선진화법을 개정하려면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이 망국법을 바꿔야 한다. 무력화시켜야 한다"며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선이 180석이다. 이 뜻에 동조하는 야당 후보들까지 포함해 180석은 반드시 넘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국 현안에 대한 기본적 구상을 밝힌 뒤,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을 통해 구상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
-당으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를 요구받던 안대희 전 대법관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전날 각각 서울 마포갑과 종로구에 출마선언을 했다. 험지출마로 대표되는 전략적 재배치가 더 있는가.
▶안대희 전 대법관은 당 최고위원회의 요청을 잘 수용해주셨다. 안 전 대법관이 서울의 '야당 의원' 지역에 출마하기로 결정하고 한 기자회견을 봤다. 지역 선정은 어디까지나 본인에게 맡겼다. 저는 오세훈 전 시장과 안대희 전 대법관 두분에게 이렇게 요청했다. 안 전 대법관에게는 "부산 해운대가 고향이긴 하지만 수도권이 항상 여당에 어려운 지역이니 수도권의 야당 의원 지역에 나가서 당에 도움이 돼달라"고 부탁했다. 안 전 대법관이 이에 쾌히 응해서 어제 그런 결정을 한 것이다. 오 전 시장에게는 "종로에는 박진 전 의원과 정인봉 당협위원장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으니 종로는 그 두분에게 맡기고 오 전 시장은 다른 지역에 나가서 의석을 한 석이라도 더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부탁·권유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은 종로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대로 출마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권유이지, 과거의 방식 구태정치처럼 강요하지 않았다.
-벌써부터 당내 경선 후유증 우려가 크다. 대책은 무엇인가.
▶상향식 경선에 대한 후유증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한다. 오히려 과거에는 권력이 작용해서 일방적으로 내리꽂는 공천에 대해 저항·불응해서 탈당 사태가 많았다. 이번에 새누리당은 가히 정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100% 상향식 공천 확립했다. 각 지역 후보들이 당당하게 경선을 하고, 공정한 경선 관리에 의해 한 사람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승복할 일 밖에 없다. 따라서 경선 후유증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현재 야권이 분열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보면 야권 지지율은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인식은 어떠하며, 야당 인재영입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새누리당 총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는가.
▶야당의 지지율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중립지역에 있는 분들이 선택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지율 변동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는 외부 영입이라고 보고 경선룰을 적용하는가. 이런 인사들에 대한 단수 추천도 가능한가.
▶상향식 공천에 기본적으로 영입은 맞지 않다. 굳이 정치를 생각이 없는 사람을 설득해서 특정한 지역에 아무런 민주적 절차 없이 공천을 준다는 것은 비민주의 극치다. 세상이 이제 바뀌었다. 새누리당은 이제 완전히 정당 민주주의가 확립됐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정치활동을 하면서 민주적 사고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와 연고 있는 지역에 가서 활동을 해서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한다는 자신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만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의 대표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인재영입'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총선 기획단이 의결됐다. 다음 단계로 공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 이달 말께 공천위가 구성될 것으로 예상한다. 과거에는 '공천심사위원회'였지만 이제는 '공천관리위원회'다. 이미 확정된 공천룰에 때라 (위원회는) 공천 관리만 하면 된다.
-선진화법을 '악법 중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선진화법 폐지를 위해 20대 총선 '180석'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화법은 새누리당이 4년 전 국회 정상화에 꼭 필요하다며 만든 법인데 폐지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4년 전에 새누리당 젊은 의원들과 야당 의원들이 더 이상 '폭력국회'에 참여할 수 없다며, 국민에게 국회의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겠다는 좋은 뜻에서 선진화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이 법을 수용할 만한 국회의 수준이 되지 못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임기 5년 동안 정말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또 일자리가 없어서 좌절과 분노에 싸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개의 법안을 국회에 보내셨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지 3년6개월인데, 야당이 당치않은 이유로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약 70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나온다. 이런 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선진화법이다.
저희가 주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당내에서도 반대가 많았다. 선진화법 적용 결과, 실패한 법이라는 것이 증명됐다. 이 법에는 위헌요소가 많다. 우리 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내놨는데, 좋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다시 한번 4년 전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 드린다.
-지역구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후보도 상향식으로 선출한다는 방침에 대해 지도부가 공천에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다는 비판과 포퓰리즘 우려가 제기된다.
▶비례대표 부분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이야기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우리 당의 당헌 98조와 100조에 비례대표도 '지역 및 지역 별 공모'를 실시해 '국민공천배심원단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표 최고위원이 추천'하도록 돼있다. 당 대표로서 과거 관례는 비례대표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러나 저는 전당대회 이후부터 계속 비례대표를 단 한석도 추천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해왔다. 비례대표도 각 직역별로 분류해 전부 공개 모집하겠다. 직역별로 배심원단을 구성해 철저한 경선을 통해서 거기서 점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을 민주적 절차로 선정하겠다. 이것은 사회와 민주주의 정치에 대한 책임있는 방식이지, 책임을 회피한다는 그런 일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의원이 20대 총선 선거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두 '제 정신이 아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선거구 실종 사태에 대해 집권 여당 대표로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이 사태를 풀 복안이 있나.
▶남이 한 발언에 대해서 대응 발언은 안하는 게 좋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친 협상을 하고, 거기에 합의를 보지 못해서 국민의 비판을 많이 받는 이 과정에서 왜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았는지 반문하고 싶다. 바로 이런 문제가 국회 선진화법에 발목잡혀있는 문제다. 국회는 다수결의 전당이다.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돼야 한다. 야당은 반대하면 그만이지만 여당은 국정을 (정부와) 같이 운영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국가가 운영돼도록 해야한다. 야당의 진행을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선진화법이다. 선진화법이 없었으면 (선거구 획정도) 다수결로 해서 벌써 결정됐을 것이다. (선거구 획정은) 다수결로 결정돼야한다.
▶선수들이 시합을 앞두고 룰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경해달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 그래서 룰 확정은 과거 전례대로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선거구는 조정될 수 밖에 없다. 이미 여야 간에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합의한 잠정안이 '지역구 253석'이다. 이 '지역구 253석' 잠정 합의안으로 지역구를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이 있는 비례대표에 대해 논의하자고 제가 오늘 제안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20대 총선 승리 전략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몇 석을 노리나.
▶선거 전략은 따로 없다. 이제 우리 정치계에 새로운 혁명이 일어난다. 과거에는 선거 때만 되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한다는 미명하에 당에 충성을 다바치고 오래 고생했던 당 동지들을 쳐내고 자기 사람을 심었다. 새 인물 영입이 그렇게 악용돼왔다. 이제 새누리당은 100% 상향식 공천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해서 선거에 내보낸다. 따라서 100% 상향식 공천으로 큰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경선 지역별로 시차(를 두고) 경선을 실시해 국민의 관심을 많이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에 크게 승리하겠다는 다짐은 다 할수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국민 여러분, 우리 국회가 잘못 만든 선진화법은 망국법이다. 이 망국법을 바꿔야한다. 무력화시켜야한다. 야당에서도 선진화법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높다.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선이 180석이다. 그래서 꼭 새누리당 의석이 아니더라도 이 뜻에 동조하는 야당 후보들과 포함해서 180석을 반드시 넘겨야겠다는 생각이다.
-19대 총선 전에는 다수 외부 인사를 영입해 쇄신 분위기를 이끌었으나, 현재는 외부 인사 및 인재 영입이 거의 안보인다. 이런 상태로 180석을 논하는 것은 오만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토요일까지 등록한 예비후보 중 60%가 새누리당이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국의 정치 지망생들이 새누리당의 민주적 공천 절차에 동의해서 많이 참여한 것이다. 이 중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출신)가 56명, 군장성 출신이 5명, 고위 경찰직이 13명, 법조인이 45명, 기업인이 36명, 교수 등 교육자가 45명, 의사·한의사·약사가 16명, 전 국회의원 및 광역기초단체장이 119명이다. 이렇게 많은 인재들이 새누리당의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천에 참여하고자 들어왔다. 이런 인재 명단을 공개하고 싶지만, 공개하면 역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
-100% 상향식 공천 확립을 자랑스럽게 말하는데, 공천룰 곳곳에는 우선추천 등 상향식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다.
▶공천관리위원장을 내부인사로 한다는 방침을 정한 적 없다. 그것은 잘못 아시는 것이다. 앞으로 예비 후보들이 더 많이 등록할텐데, 그러면서 인재 외부 수혈은 충분히 충당이 된다. 험지출마는 많은 분이 아닌 두 분에게 권유했다가 한분만 응했다. 험지출마 권유가 상향식 공천의 뜻을 훼손했다고 보지 않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우선추천은 전략공천과 관계없는 일이다. '일반국민 7: 당원 3' 경선을 할 것이냐, 100% 국민공천(여론조사)로 할 것이냐가 있는데 거의 7:3 (경선) 공천이 될 것이다.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100% 국민공천이 될 것이다. 특수한 경우의 예는 증구가 되거나, 어떤 지역에 당원관리상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다.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라 당 조적이 많이 허물어진 지역들이 많다. 그런 경우에 (100% 여론조사 경선을) 국한하게 될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관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했다. 이 보육대란이 총선에서 쟁점이 될텐데 어떤 생각인가.
▶누리과정 논란과 관련해 전국의 부모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그러나 국가 운영은 모든 게 법에 의해 운영된다.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이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방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각 시도의 예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한다. (지방정부에) 예산이 있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교육감들이 이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적 입장에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경기도의 경우 지사가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의회에서 거부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각 지자체에서 현재 갖고 있는 예산으로 우리 아이들의 보육·교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부족할 경우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 옳다.
-복지 재정 감당을 위한 증세 필요성이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제기된다. 증세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초저출산 고령화 시대로의 진입 때문에 복지 예산이 눈덩이 처럼 불어나게 돼있다. 늘어나는 복지 예산의 재정을 확보하는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장을 해서 세금이 목표한 대로 많이 들어와야한다. 경제를 좀 호전시키기 위해서 각종 법안을 정부에서 국회에 보냈는데,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말 참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 부분도 여러 가지 절약할 부분이 많이 있다. 첫째, 복지 분야 예산관리를 잘해야한다. 새는 데를 막아야한다. 둘째, 예산 절감할수 있는 분야가 어딘지 철저히 찾아내야 한다. 각종 SOC 사업이 과잉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야한다. 국방 등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만큼 다 줄인 다음에 가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한다. 현재 경제 위기 속에서 고통 받는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더 올린다는 것은 더 힘든 일을 강요한 것이다. 아직까지 그(증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에서 '진박 논란'이 거세다. 후보자들이 정책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대통령과의 친분 과시에 전력하는 분위기다 보니 경선이 조기 과열되고 있다. 이를 조율할 대책이 있나.
▶지금 언론에서 친박, 비박, 신박, 진박 이런 용어를 쓰는데 우리 당 스스로 만들어 낸 용어가 아니다. 언론에서 만든 용어다.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총 책임을 맡았던 사람인데 저보고 비박이다, 뭐다 얘기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진박 논란은 그만큼 정치 수준이 낮다는 얘기다. 대구도 예외없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으로 후보가 결정될 것이다. 경선 과열은 잘못이지만, 이렇게 선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지역 주민의 관심을 그만큼 높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표심을 결정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구에서도 전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상향식 공천룰이 적용된다.
-최근 노동법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기간제법은 분리한다는 것을 김무성 대표는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청관계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취임할 때 청와대에 쓴소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나치게 청와대의 보폭에 맞추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식물여당'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청와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개혁 입법과 정책을 당에서 적극 뒷받침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게 왜 청와대와 '수직적 관계' 라고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공무원연금개혁, 올바른 역사교과서, 노동개혁, 경제활성화법 등은 저를 비롯한 새누리당 거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반드시 해야한다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과 정책 추진에 다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던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강경하게 추진한 것이다. 올바른 역사교과서 문제 역시 제가 보궐선거로 국회에 다시 들어오고 난 뒤에 만든 근현대사 역사교실에서 제일 먼저 제기했다. 청와대의 정책에 마음도 없는데 따라간 것이 전혀 아니다.
▶쓴소리는 꼭 공개적으로 해야하나. 하고싶은 이야기는 청와대에 통로를 통해서 다 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께서 식물여당이라 말씀했다고 하는데, (문 대표가) 잘못해 (더불어민주당이) 분당이 되고 이렇게 정치판이 어지럽게 됐다. 문 대표는 정치판을 어지럽게 만든 데 대한 책임부터 말씀하시는 게 순서라고 생각한다.
-국회법 파동으로 사퇴한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 유 전 원내대표의 기조를 응원했던 대구 현역 의원들의 지역에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라는 후보들이 출마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가. 새누리당 텃밭인 대구가 분열하는데 화합에 대한 복안이 있나.
▶그런 여론과 분위기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한다. 그런데 어느 것이 옳고 그른가는 지역 주민들이 판단하실 것이다. 따라서 그 판단은 주민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이제 어느 주장이 옳은지는 곧 (선거에서) 결판이 난다. 대구는 새누리당에 대한 지지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애정도가 높고 요구 수준도 상당히 높다. (진박 및 물갈이 논란은) 그래서 오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너무 쉽게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이 지역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모든 것이 선거를 통해 주민들에게 심판될 것이다.
-야당은 총선에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내세우는데 김무성 대표의 경제 철학은 무엇인가.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큰데 여당 대표로서 어떤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시대정신은 '격차해소'라고 누누히 말씀드렸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 각계 각층에게 격차에서 오는 좌절감과 불만을 어떻게 잘 해소할 것인지가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할 몫이다. 이를 위한 노력은 끊임없이 이뤄져야한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라는 큰 슬로건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어느 특정인의 주장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다. 격차를 해소해서 국민 보두가 단합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에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노력은 누구가 다 할수 있는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노력은 거의 다 지켜졌다. 국민에 대한 경제민주화 약속은 거의 다 지켜졌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 부족한 점은 입법을 통해 해나갈 예정이다.
-노동개혁에 대한 반대가 여전히 큰데 여당 대표로서 어떤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서 노사정위에서 합의한 대로 노동 3법이 만들어졌다. 그 3법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가는 법이다. 국제 경쟁 속에 세계화가 돼야한다. 국제적 룰에 우리 노동법도 같이 균형을 이뤄야한다는 차원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입법하게 된 것이다. 대기업의 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100이라 볼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34 밖에 되지 않는다. 바로 이런 큰 격차 줄이려는 것이 노동개혁 5법이다. 기간제법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법이다. 이것을 (야권과 노동계가) 달리 해석하는데는 다른 방법, 도리가 없다. 계속 설득은 하겠다. 파견법은 장년층 은퇴세대 일자리 확보를 위한 좋은 취지의 법이다. 그런 점을 잘 이해해달라. 파견법의 경우, 우리나라는 32개 직종에만 국한돼 있지만 미국은 아예 제한이 없다. 지금 나날이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종이 계속 생겨난다. 그렇게 세상이 변하는데 법도 따라가야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만든 법이지, 정부와 정권 차원에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 법을 만들었겠나. 대통령께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일자리도 늘고 비정규직 격차가 해소된다고 간절히 호소하신다. 제발 야당과 노동계에서 받아들여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 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