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일부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인상키로 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가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던 점을 지적하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과의 연계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역시 이번 카드수수료 인상에 따른 여파를 고려, 후속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 정치권발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목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최근 카드사들의 기습적인 수수료 인상과 관련,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에 대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수수료 인하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쟁점법안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사태 규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우리당 의원이 발의한 카드수수료 1%대 법안(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통과를 검토해 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대한 합의가 일정 수준 이뤄진다 해도 이 법안(카드수수료 1%대 법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정부와 여당은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수수료율을 각각 0.7%포인트(p) 인하키로 하는 카드수수료 인하 방침을 내놨다. 또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평균 2.2%대인 수수료율을 평균 0.3%p 낮춰 1%대 수수료율을 유도키로 했었다.
하지만 카드회사들은 최근 카드 수수료 인하를 결정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침에 따라 올해 이익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 약국 등 연 매출 3억원이 넘는 중대형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상을 통보했다. 수수료율 상한은 최대 2.5%다.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벗어난 곳(전체 가맹점의 약 6%)과 원가 상승으로 수수료율이 상승한 곳(전체 가맹점의 약 4%) 등 전체 가맹점의 약 10%로 파악된다. 약 25만~30만개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는 (일반가맹점에 대해) 0.3%p 인하한다고 하고도 이렇게 기습인상을 방치 방관했고, 새누리당은 수수료 인하를 자신들의 큰 공 인양 자랑했지만 이런 상황을 감독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 우리당 의원이 제출한 카드수수료 1%대 법안 통과를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에 "지도감독 기능을 발휘해서 현재 인상이 통보된 것만이라도 원위치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력을 집중해 금융위와 새누리당을 설득하고 압박하는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이 주장하는 '카드수수료 1%법'은 김기준 더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이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영세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중소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각각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도 현행 1.5%, 2%에서 각 1%, 1.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카드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형가맹점을 제외한 일반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 즉 2.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난 정기국회에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이 끝까지 반대해 무산됐다"며 "새누리당이 진짜 민생을 헤아린다면 여전법 개정안을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해야 할 진짜 민생법안이 '카드수수료 1%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직능대표자회의 소속 의원들을 비롯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한약사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회 등 각종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뤄졌다.
더민주당은 기자회견에 앞서 당대표 회의실에서 '카드수수료 기습인상사태 긴급간담회'도 가졌다. 새누리당은 이보다 앞선 15일 대한약사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열고 현장 여론을 살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의 주재로 김용태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총선을 앞두고 관련업계의 표심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만큼 새누리당도 정부에 후속대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