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위안부문제 한일 합의 1개월을 맞아 "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중요한 것은 합의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해서 정부가 처음부터 원칙과 목표로 삼아왔던 피해자분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난제 중의 난제였던 위안부 문제 해결방안에 합의한지 한 달이 됐다"면서 "외교부는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재단 설립을 비롯한 후속 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청원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0명 명의로 제출됐으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인권 담당 고위 관계자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청원서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은 피해자 중심 해결방식에 관한 국제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배제해 절차상 오류가 있다”며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및 공식 사과로 받아들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 실태에 관한 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차원에서의 역사 교육, 사실 왜곡 및 망언에 대한 엄격한 대응조치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며 “이는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어제 저녁에 최종적으로 거부한 것은) 관련 법규에 따라서 대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유엔에 대해서 한 것은 우리도 관련 보도를 봤습니다만, 관련 개별 피해자나 관련 단체가 자체적으로 활동한 것에 대해서 정부가 일일이 코멘트 할 입장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