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10일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개성공단 중단 선언에 대해 "영구폐쇄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우리 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결국 개성 공단 영구폐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며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수혁 한반도경제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오늘 발표로 남북관계는 그야말로 다시 냉전의 암흑기로 회귀하게 됐다"며 "이해 당사자인 입주기업을 비롯한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취한 조치이며, 법적 근거 없는 조치로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기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얻는 연간 수입은 1억 달러 안팎이며, 북한과 중국 간 교역교류는 60억달러가 넘는다"며 제재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성수 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은 남북 화해의 상징이며 현재로서는 남북 간에 남은 마지막 연결고리다. 따라서 개성 공단의 전면 중단은 곧 남북 관계의 전면 차단이며 이는 남북 관계에 대결만 존재하고 교류와 협력은 존재하지 않는 냉전 시대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정부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중단 조치를 취하는 것인 만큼 장기화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 결국 영구 폐쇄로 갈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아울러 북한은 지난 2010년 5·24 조치로 남한 의존적 경제 틀에서 벗어났으며 따라서 개성공단 폐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역할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들이며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만 떨어질 뿐"이라면서 "더욱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 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까지 꺼내 든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국민들의 안보 불안을 오히려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며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정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당도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라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근식 통일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당은 개성공단 폐쇄방침이 실효성 없는 자해적 제재이며 돌이키기 어려운 남북관계 파탄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성공단 폐쇄는 북의 손실보다 우리측 입주기업의 피해가 훨씬 크고 북은 개성공단 인력을 더 높은 임금으로 중국에 송출함으로써 경제적 손실을 우회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북을 아프게 하기보다 우리 기업의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해적 화풀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스스로 폐쇄함으로써 북한의 근본적 태도변화가 없는 한 다시 공단을 재개할 수 어렵다는 점에서 공단정상화의 퇴로를 우리가 봉쇄하고 있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대북제재 방안"이라며 "제재의 실효성도 없고 오히려 그동안 어렵게 이어온 국내 입주기업의 목줄마저 끊는 무도한 행동이라 판단해 적극 반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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