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지역구 253석, 선거구 획정 합의…연동형 비례대표·석패율제 도입은 무산

  • 등록 2016.02.23 11:49:40
크게보기

텃밭 영·호남 각각 2석씩 감소…수도권 모두 10석 증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야가 23일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선거구 획정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숫자가 현행(246개)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줄어든 47개로 각각 확정했다. 인구 기준일은 지난해 10월 말로 지역 인구수는 상한선 28만명, 하한선 14만명으로 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총선을 50일 앞둔 이날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 주선으로 회동을 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대표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에 서명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조속한 본회의 처리를 위해 획정위가 빨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정치적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서는 각각 2석씩 줄어드는 것으로 의석수 감소폭 균형을 맞췄다. 구체적으로는 경북에서 2석, 전북·전남에서 1석씩 줄어든다.

◇ 경북 2석-전남북 1석씩 감소 = 여야는 새누리당의 '텃밭'인 경북에서는 2석을 줄이고, 더민주의 '안방'인 전남과 전북에서 각각 1석씩 줄여 의석 감소폭의 균형을 맞췄다.

경북의 경우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몫이지만 그간 제기됐던 유력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과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영주)의 지역구,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군위·의성·청송)과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상주)의 지역구가 각각 합쳐지면서 2석이 줄어드는 방안이다.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인구수가 30만명이 넘는 최경환 의원(경산·청도) 지역구 중 청도 부분을 떼어내 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영천) 지역구에 붙여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호남은 전북에서 더민주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 더민주 최규성 의원(김제·완주), 더민주 강동원 의원(남원·순창),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 더민주 김춘진 의원(고창·부안)의 5개 선거구가 ▲진안·무주·장수·완주 ▲남원·순창·임실 ▲정읍·고창 ▲김제·부안 등 4개로 재편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시군이 더 많은 전남은 변수가 다양해 4∼5개 조합이 가능한 걸로 알려졌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장흥·강진·영암) 지역구를 쪼개 좌우로 위치한 인구 미달 지역구 더민주 이윤석 의원(무안·신안)과 국민의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 지역구에 붙일 가능성이 있다.

인구 상한 초과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순천·곡성) 지역구에서 곡성을 분리해 더민주 우윤근 의원(광양·구례) 지역구로 넘기는 조정도 예상된다.

◇ 강원 결국 1석 감소 = 강원에서는 현행보다 의석수가 1석 줄어드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예외의 경우를 인정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강원에서는 5개 시도의 복합선거구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는 인구수가 하한기준보다 적어 통폐합 대상이지만, 그렇다고 이웃 자치구·시·군과 합치면 상한기준을 넘게 돼 분할할 수밖에 없는 곳을 의미하는데 강원은 이런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기때문이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홍천·횡성)의 지역구가 쪼개져 사라질 가능성이 현재로선 유력하다.

홍천 지역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속초·고성·양양)의 지역구 중 일부인 속초·양양에, 횡성 지역이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의 지역구 중 일부인 영월·평창·정선으로 붙으면서다.

정문헌 의원 지역구의 나머지 부분인 고성은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에 붙고, 염동열 의원 지역구의 나머지인 태백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동해·삼척) 지역구로 붙게 될 공산이 크다.

◇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모두 의석 증가 = 서울은 2석이 늘고 1석이 줄어 전체적으로는 1석이 '플러스'될 전망이다.

현행 갑·을 2석씩 존재하는 강남과 강서에 '병'이 생기면서 1석씩 늘어난다. 하지만 인구수가 12만명대인 중구의 경우 여야가 인정한 예외적 케이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부 분할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주변지역인 현행 성동갑·을과 합쳐져 선거구가 재조정돼 중성동갑·을로 재편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경기의 경우 총 8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단 남양주(현행 갑·을), 광주, 군포, 김포, 수원(갑·을·병·정), 용인(갑·을·병), 화성(갑·을) 등 7개 지역구에서 1석씩 총 7석이 늘어난다.

또 더민주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과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가평)의 지역구끼리 경계 변동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포천·가평 지역구 1석이 신설될 가능성이 있다.

인천은 인구수가 30만명이 넘는 연수구가 갑·을로 쪼개지며 1곳이 증가한다.

◇ 부산·경남, 의석 변동없지만 선거구 경계조정 = 부산·경남(PK)의 경우 각각 1석이 줄고 늘면서 전체적인 의석 숫자는 변화가 없지만 선거구끼리의 경계는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부산의 경우 먼저 현재 해운대 기장갑·을 2개 선거구가 해운대 기장갑·을 및 기장군 3개로 한 석 늘어난다.

대신 현재 무소속 정의화 의원(중·동구),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서구),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영도) 3개 지역구 중 정 의원의 지역구가 쪼개져 중구는 영도에, 동구는 서구에 붙으면서 1석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경남에서는 인구 30만명에 가까운 양산이 갑·을 2곳으로 쪼개질 공산이 크다.

대신 현재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의령·함안·합천)의 지역구가 각각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산청·함양·거창) 지역구에 합천이,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밀양·창녕) 지역구에 의령·함안으로 쪼개져 붙으면서 1석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대전·충남 각 1석씩 증가…충북 의석수 변동없음 = 충북에서는 증감이 없지만 충남과 대전에서는 각각 1석씩 늘어난다.

충남의 경우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부여·청양) 지역구에 더민주 박수현 의원(공주) 지역구가 더해져 1석이 줄지만 아산이 아산 갑·을로 1석, 천안갑·을에 병까지 추가돼 1석 등 모두 2석이 늘어난다.

대전도 유성이 갑·을로 1석 늘어날 전망이다.

충북은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 지역구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괴산·음성)의 지역구 중 괴산이 붙는 방식으로 지역구가 조정될 걸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번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에 마침내 합의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정치제도 개혁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애초 여야는 선거구 획정 협상을 계기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선거연령 인하 등 정치제도를 함께 논의했지만, 여당이 이들 제도에 반대하는 가운데 시간에 쫓기면서 선거구에만 합의했다.

선거구 협상에서 더민주와 정의당 등 야당이 가장 중점을 둔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특정 정당이 차지하게 될 전체 의석수(지역구+비례대표)를 결정한 뒤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을 비례대표 의원으로 채우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당선된 1인 외의 후보자에게 던진 표는 '사표(死票)'가 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표 등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선거구 협상이 농촌 대표성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면서, 이를 보완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비례대표 축소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정당 투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과 소수정당에 최소 비례 의석을 보장하는 안 등이 논의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여야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낙선한 후보에게 비례대표로 당선될 기회를 주는 석패율제도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도입을 검토했지만, 이또한 여당이 반대했다.

이밖에 협상 과정에서 더민주가 선거연령 인하와 투표시간 연장 등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선거구 획정 협상과 관계없다는 이유로 새누리당이 거부했다.

i24@daum.net

장건섭 기자 i24@daum.net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