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여당은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국회가 협조해야 한다고 한 반면 야당은 미래와 성장이 보이지 않은 비현실적인 대책만 내놨다고 혹평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원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은 통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5번째이지만, 임기 첫해에 두 차례나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나선 것은 사상 최초”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통합의 정치를 펴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를 분명히 밝힌 행보”라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된 예산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이행과, 새정부의 정책방향과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정부의 다짐이 잘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제 대변인은 "오늘 진행된 연설을 통해 편, 향후 국정운영 기조와 방향을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했다"며 "여야 모두가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우리 경제에 골고루 온기가 전달되도록 하는데 협력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는 현재도, 미래도 없이 과거의 흔적 쫓기만 가득할 뿐”이라며 “문 대통령이 나열하기에 바빴던 ‘사람 중심 경제,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한민국 안보 원칙, 불공정과 특권이 사라진 사회를 위한 권력구조 개혁 등’에는 그 어떤 비전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 예산으로 개별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며 “사회주의 배급제와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접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 국민이 처한 암담한 경제와 안보 현실을 직시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방향을 바꾸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담긴 의지를 들었다”며 “하지만 국가 미래에 대한 걱정은 많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예산에 재정확대를 주장하면서 큰 정부를 당연시하는 것 또한 자신만이 국민을 대변하고 국회는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는 인식이 전제된 것 같아 답답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변인은 “시정연설은 국가의 살림을 설명하는 자리로, 미래에 대한 비전도, 균형 잡힌 시선도 보이지 않았다”며 “예산은 매우 제한적이며 당장 어렵더라도 장기적 계획 아래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않으면 누적된 문제로 뒷수습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안보, 성장, 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無) 시정연설이었다"라며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이었고,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이었고,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가안보에 대한 의지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핵 위협 앞에 대안과 강한 의지 없이 그저 평화만을 얘기했다"며 "사람 중심이란 공허한 레토릭만 있지 실제로 무엇으로, 무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촛불에 대한 자의적 해석 속에서 부정부패, 불공정, 불평등이란 단어만 보일 뿐”이라며 “집권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내년 예산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을 증액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산의 편성방향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지출구조하에서 근본적인 재원마련방안의 개혁없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바를 이뤄내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선 조세 구조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변인은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 등을 주장했다"며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활약 등으로 공정경제 측면에서는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외의 부문에서는 아직 국민들이 주목할 만한 점이 없다는 사실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민중당 이은혜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한반도 평화 해법으로 제시한 5가지 원칙은 스스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며 “‘평화’와 ‘대결’은 공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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