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시민단체들이 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은 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요금제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국민들의 삶에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공공 서비스로서 최소한의 사용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보편요금제로 월 요금 2만원, 음성 200분, 데이터 1GB을 제안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시장경쟁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에도 역행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쟁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만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며 시민들의 보편적 통신권을 보장하고 소비자 기본권 확립을 위해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혜선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통해 보편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으나 통신사업자들의 격렬한 반대로 인해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보편요금제의 수준은 국민들이 통신비 인하를 체감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신사업자들은 보편요금제 도입 방어를 위한 꼼수로 고가요금제 혜택을 확대한 상품들을 출시하며, 통신비 인하를 위해 자체노력을 하고 있는 듯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2017년 11월 기준, 이동통신 가입자는 약 6,300만명에 이르고 약 4,800만의 가입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으며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1 기가바이트에 달하고,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1.8 기가바이트를 넘어선지 오래”며 “통신 3사의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모두 음성‧문자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기정통부의 보편요금제 예시 안은 월 요금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 기가바이트 제공 요금제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평균 사용량을 무시하고, 보편요금제의 도입 취지를 퇴보시키는 수준의 요금제”라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정의당이 지난 대선 공약 시 발표했던 2만원대 요금제에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2 기가바이트 제공 수준이 확보돼야 한다”며 “가계통신비 인하는 민생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적정 수준의 보편요금제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가 논의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통신사들이 요금인하 경재 없이 고착화된 통신 시장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보편요금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사무총장은 “보편요금제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가격과 속도, 데이터 용량이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통신 3사는 다방면의 통신비 인하방안에 대해 반대만 하고 있다”며 “2만원 안팎에서 통신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신 3사는 다양한 요금제에서 국민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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