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개특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정동영 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3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함께 선거제도 개혁에 공조해온 야3당과 어떤 협의나 설명도 없이 정개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이어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세력인 한국당에게 넘어간다면 선거제 개혁은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여야4당의 개혁 공조까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하고 말 것"이라며 "민주당은 여야4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민주당은 8월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패스트트랙 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이라며 "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했다. 한국당의 교묘한 시간끌기에 휘둘려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야3당과 민주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는 데 성공했었는데 이는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선 '민심 그대로의 국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패스트트랙 열차에 함께 탄 동지로서 정치개혁이란 이름의 종착역에 함께 도착하길 기대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여당을 거듭 압박했다.
또 이들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을 끝내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생떼부리기 전략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정치를 바꾸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책임 있게 응답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 다음은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대표 기자회견문 전문
오늘 저희는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저희 야3당 대표들은 지난해 12월 열흘간의 단식농성과 장외캠페인을 통해서 12월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물꼬를 트는 5당 합의문을 도출해낸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혁 논의에 불참하거나 방해하였고, 결국 우여곡절 끝에 더불어민주당과 저희 야3당이 힘을 합쳐 어렵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이는 촛불시민들의 개혁요구를 국회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민심 그대로 국회”,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개혁특위 심상정 위원장을 교체하라는 자유한국당의 집요한 떼쓰기에 굴복하고 말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저희 야3당뿐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께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눈길을 보내고 계신다. 만약 이번 합의로 정치개혁 논의의 주도권이 반개혁 세력인 자유한국당에 넘어간다면 선거제도 개혁은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에 저희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지금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더불어민주당에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은 여야4당의 공조로 만들어온 선거제도 개혁을 책임 있게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도를 밝히기 바란다. 그 의지의 출발점이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이 맡아서 정개특위를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다.
둘째, 민주당은 8월말까지로 연장된 정개특위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안의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두 달은 길지 않은 시간이다. 자유한국당의 교묘한 시간 끌기에 휘둘려서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저희 야3당은 선거제도 개혁 의지에 대한 민주당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 선거제도 개혁 열차에 함께 탄 동지로서 정치개혁이라 는 이름의 종착역에 함께 도착하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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