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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해찬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국익 위해 머리 맞대…추경 외면 황교안 대표 유감"

"추경 불투명 유감, 日 대응 초당적 협력은 성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5당 대표 회동을 마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한일 경제 갈등이 증폭되는 엄중한 시기에 여야정이 함께 모여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의미가 있었던 자리라고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회담 결과에 대해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2시에 회동이 준비가 됐고 일본의 사실상 경제적 침략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와 함께 다양한 현안과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저는 이번 일본의 경제침략 대응과 추경안 처리, 한반도 평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며 "일본 경제침략과 관련해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 기업이 함께 나서 단기 대응과 중장기 대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5당이 함께하는 국회 차원의 대책특위 구성을 제안했고 정동영 대표께서 제안한 일본 경제보복 규탄결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채택하는 거에도 동의를 했다"며 "5당이 초당적 결의를 모아 내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꼭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를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김상조 정책실장으로부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현안 및 추진 계획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는데 정부 차원의 대책은 잘 마련돼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제 국회가 대통령님과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 줘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님과 5당 대표 간 이번 사태 극복을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며 "5당 공동발표문까지 채택하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합의하고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드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결의를 모아주신 각당 대표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합의된 사항은 즉시 이행에 옮기고 이번 회동을 시작으로 5당 대표가 자주 만나 국정 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정치를 함께해 나가자고 말씀을 드렸다"며 "오늘 분위기는 비교적 아주 차분하게 잘 진행이 되었지만 제일 논의가 많았던 것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표현에 넣지 말자는 자유한국당 주장이 있어서 그 부분이 논의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 여기 소재부품 장비산업에 대한 법률적, 제도적 지원, 이 부분을 넣자는 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역시 반대가 많아가지고 이 두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마지막까지 좀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추경에 대해 특별하게 말하진 않았는데 원내 소관이라면서 답을 안 했다"며 "한국당은 국회 사안이라고 더 이상 응답을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아쉬운 건 추경안이 내일(19일) 처리돼야 8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 투자가 안 되는데 매듭이 안됐다. 내일 안 되면 언제 될지 몰라 내년 예산 편성에 혼란을 겪게 될 사안"이라며 "실제 거제도와 통영은 조선소 주문량이 많이 들어오는데 추경 처리가 안 돼 보증 지원을 못해서 수주가 취소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이어 "강원도도 산불 때문에 소나무가 다 죽었다. 소나무가 힘이 하나도 없어서 큰비가 오면 산사태가 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외면하는 한국당에 대해 유감 유감 유감스럽다"고 '유감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당이 요구한 외교안보라인 교체나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정 장관 해임결의안은 전혀 안 되는 억지주장"이라며 "그런 식으로 하면 국방부 장관은 한 달도 못 견딘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연평도, 천안함 사건 때 문책당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며 "목선이 내려왔다고 해임하는 건 아주 나쁜 국회 전례를 남기는 것으로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공동 발표문 작성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와 '소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 문구를 넣는 것을 한국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발표문 실무협상을 담당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에서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일본을 자극할 우려가 있으니 넣지 말자고 했다"며 "소재부품산업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지원에도 예산이 따르니 추경을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 표현이 최종적으로 '경쟁력 강화'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발표문에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가 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이번 회동에 대해 "대통령과 5당 대표가 1년 4개월 만에 만났다. 그동안 당 대표가 다 바뀌었다"며 "대통령과 현 당 대표는 처음 만난 것이라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고 일본의 경제침략과 관련해서 5당 대표가 만난 것 자체가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19일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는데 (본회의 개의 여부는) 내일 원내대표들이 협의해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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