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1 (월)

  • 구름많음동두천 13.2℃
  • 구름많음강릉 16.3℃
  • 구름많음서울 12.5℃
  • 구름많음대전 14.6℃
  • 구름많음대구 14.7℃
  • 구름많음울산 16.0℃
  • 흐림광주 13.3℃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5.1℃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12.9℃
  • 흐림보은 11.9℃
  • 구름많음금산 14.6℃
  • 구름많음강진군 17.5℃
  • 구름많음경주시 16.1℃
  • 구름조금거제 16.6℃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정은혜 생활법 제1호, '라떼파파법' 2개 법안 대표발의

저출산 시대에 일과 양육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던 근로자 가정에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으로 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의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정은혜 생활법의 첫 번째로 제1호 '라떼파파법'(「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안」)을 11일 대표 발의 하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산정방식 때문에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그 지원 규모가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3.4%로 OECD 34개국의 평균33.2% 보다 20% 이상 높고, 3-5세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도 93.4%로 OECD 평균86.3%를 훨씬 초과한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아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 또는 2학년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생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규정이 미비하다.

이러한 기존의 제도조차도 영유아동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 통계상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세부터 7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성 1.6%, 여성 38.3%에 불과하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10세 또는 4학년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다.

나아가 근로자의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근로자의 자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녀의 양육을 부모가 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저출산 시대에 일과 양육 사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던 근로자 가정에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에 힘겨워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배너

포토리뷰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 일당 무더기 검거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만에 110만원을 상환 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라며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

정은혜 생활법 제1호, '라떼파파법' 2개 법안 대표발의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의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정은혜 생활법의 첫 번째로 제1호 '라떼파파법'(「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안」)을 11일 대표 발의 하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산정방식 때문에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그 지원 규모가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3.4%로 OECD 34개국의 평균33.2% 보다 20% 이상 높고, 3-5세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도 93.4%로 OECD 평균86.3%를 훨씬 초과한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아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