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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은혜 생활법 제1호, '라떼파파법' 2개 법안 대표발의

저출산 시대에 일과 양육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던 근로자 가정에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으로 기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의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정은혜 생활법의 첫 번째로 제1호 '라떼파파법'(「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안」)을 11일 대표 발의 하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보육시설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게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은 산정방식 때문에 표준보육비용에 비해 그 지원 규모가 훨씬 적어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가정이 아닌 보육기관에서 자라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2세 이하 영유아의 보육시설 이용률은 53.4%로 OECD 34개국의 평균33.2% 보다 20% 이상 높고, 3-5세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률도 93.4%로 OECD 평균86.3%를 훨씬 초과한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 잡아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표준보육비용에 상당하는 양육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육아휴직대상 자녀의 나이를 8세 또는 2학년으로 하고 있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출생자녀에게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을 부여하는 규정이 미비하다.

이러한 기존의 제도조차도 영유아동기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서는 육아휴직 등을 꺼리는 직장 문화나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 통계상 2010년부터 2017년까지 0세부터 7세까지 자녀를 둔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남성 1.6%, 여성 38.3%에 불과하다.

이번에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에서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를 10세 또는 4학년으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다.

나아가 근로자의 자녀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이거나 근로자의 자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육아휴직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자녀의 양육을 부모가 직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저출산 시대에 일과 양육 사이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던 근로자 가정에 지원을 확대하고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앞으로도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에 힘겨워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입법활동에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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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화문학관, 27일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Ⅱ’ 개막식 열어
(서울=미래일보) 김동희 기자=평운 조병화 시인(1921~2003)의 시비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 ‘영원 속에 살다 : 조병화 시비展 II’가 오는 27일부터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난실리에 위치한 조병화문학관에서 열린다. 조병화문학관은 지난해 선 보인 30기의 시비 사진전시에 이어, 올해 2020년에는 ‘영원 속에 살다: 조병화 시비展 II’ 특별 기획전을 열고 경기, 충청, 강원, 전라 지역과 조병화문학관 주변에 세워진 31기의 시비, 비석, 표석 등의 사진을 전시한다. 이번 기획전에서는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낸다”고 늘 읊조리던 조병화 시인이 고향 난실리에 손수 가꾸어 놓은 각종 기념물에 이어, 난실리 주민들이 시인을 기리며 마을 곳곳에 정성으로 설치한 벽화, 송덕비, 표석과 이정표까지 전시의 소재로 다루었다. 조병화문학관 청와헌 옆에 자리한 묘비명 ‘꿈의 귀향’, 난실리 버스정류장 옆 ‘우리 난실리’, 어머니 진종 여사 묘소 옆 ‘해마다 봄이 되면’, 하나원 내 ‘이 집은’, 안성맞춤아트홀 남쪽에 자리한 ‘내일’, 경기도 양평 숲속의미술공원 내 ‘의자’, 강원도 춘천시 춘천문학공원의 ‘사랑의 강’, 춘천 MBC 사옥건립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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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이재용 부회장 수사 중단·불기소' 권고…검찰 판단 주목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다.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이 기소 의견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9일 기각된바 있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회의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했다. 회의에는 14명이 참석했고 양창수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 1명을 제외하고 13명이 심의에 참여했다.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수사중단,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계속 수사 여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삼성물산에 대한 기소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어디까지로 보고 판단할지에 대해 검찰과 삼성의 입장이 대립했다. 특히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 중 상당수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우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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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민주당, 파렴치하게 지도부 이간질 시도하고 있어"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파렴치하게 (우리당) 지도부 이간질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과도한 허들을 만들어서 원구성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막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원인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을 거론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슈퍼 갑질로 국회를 전부 독식하고 하고 싶은 대로하는 체제를 갖추고 희희낙락하면서도 어딘가 발이 저리는지 개원 협상 결렬의 책임을 우리당에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이 맡아서 국회가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것을 자기들이 탈취해간 뒤에 마치 시혜적으로 상임위를 나눠주듯 하는 것을 저희들이 거부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어딘가 발이 저린지, 책임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여러 의원들의 단호한 뜻에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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