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을 수사해 여야 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8명을 기소한데 대해 시기와 내용 모두를 문제 삼았다.
지금껏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이 통과되자 뒤늦게 '늑장기소'를 한데다, 기계적 균형을 앞세워 자유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을 예상외로 많이 기소한 것은 정치적이고 작위적인 판단이라는 것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추미애 신임 법무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조국 전 법무무 장관,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 등에 대한 먼지 떨이식 총력 수사에도 불구하고 구속 영장이 기각된 사례 등으로 미뤄볼 때, 폭력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도 못하고 이뤄진 수사와 기소가 철저하게 이뤄진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가 총 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한국당에서는 황교안 대표와 의원 14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명,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 법사위원이 3명이나 기소됐는데 한국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김도읍 의원이 빠졌다"며 "비디오뿐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 편파적이다. 당에서도 한번 검토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불구속기소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계적, 형식적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본 건은 본인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장 진입을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온몸으로 강력하게 막아 세우는 과정에서 문을 열기 위해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주먹의 가격이나 멱살 잡기 등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강력히 봉쇄하는 상황에서 과연 사법개혁특위를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오늘,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날 본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 없이 경찰조사만으로 기소한 점에 대해 그 시점과 수사방법의 오묘함에 대하여 혀를 찰 경지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을 포함해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에 호소하여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훈장으로 알겠다"라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네이밍한 것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검찰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한국당의 국회회의 방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정확한 이름"이라며 "민주당은, 저는 이런 잔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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