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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정권 이해에 따라 공공기관 호도, 반복 안 돼"

김주영 의원, '공공부문 구조조정' 주장에 반복되는 공기업 통제 중심 프레임 비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2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MB, 박근혜 정부 등에서 반복해왔던 '공공의 적' 프레임을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김주영 의원은 "추경호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전반 체질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명박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에 이어 공공‧노동 부분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신호탄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노사 간에 합의했던 부분들을 형해화하고 부정했던 것이 역대 정권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광의로 보면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그룹을 적으로 생각하고 배척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위기, 저성장시대에는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묻는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혈세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생산적인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물음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혈세 말씀하시는데, 청와대 용산 이전(영빈관 놔두고 초호화 호텔 만찬 등)과 같은 곳에 쓰이는 것은 혈세가 아닌 것이냐"고 강조했다.

한편 MB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을 호도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으로 불리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천문학적인 손실의 책임들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과도한 부채'를 들어 시선을 돌려왔다.

실제 MB정부는 공공기관을 앞세워 31조원을 퍼부으며 해외자원외교를 벌였다. 그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5조6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금 기관이 사라졌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자본잠식에 빠졌고, 광해관리공단에 통폐합됐다.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자본 13조원을 모두 소진하고 부채만 17조원에 이른다.

팔 수 있는 모든 광구를 내다 팔았고 울산에 위치한 본사 사옥을 매각하고 임대료를 내면서 세 들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천문학적인 부채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과거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으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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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컵]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 제압...3일 호주와 8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축구 국가대표팀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극적으로 꺾고 아시안컵 8강 진출에 성공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31일 카타르 알 라이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AFC 아시안컵 16강에서 승부차기 끝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0-1로 끌려가던 한국은 후반 종료 직전 조규성의 득점으로 균형을 맞춘 후 연장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고, 승부차기 스코어 4-2로 사우디를 따돌렸다. 이로써 한국은 오는 3일 오전 12시 30분 카타르 알 와크라 알자누브 스타디움에서 호주와 8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사우디를 상대로 깜짝 '스리백' 카드를 꺼내들었다. 김영권, 김민재, 정승현이 중앙 수비를 맡았다. 대신 조별리그에서 줄곧 선발로 나섰던 조규성이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고, 손흥민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우디의 강한 압박 수비에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중반 손흥민의 슈팅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전반 26분 김태환이 후방에서 손흥민에게 한 번에 긴 패스를 투입했다. 이를 절묘한 트래핑으로 받아낸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을 앞에 두고 오른발 슛을 시도했지만 이는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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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증거 인멸·도주 우려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의 구속영장이 1일 또 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수사·재판 경과와 증거 수집 현황 등을 감안할 때 경찰 수사에서 안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안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이 사건과 유사한 공소사실에 대해 진행되고 있는 불구속 형사 재판에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다"며 "동영상 파일 등 안씨의 진술에 관한 물적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 부장 판사는 이어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유사한 별건에 관해 경찰과 별도로 검찰이 안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상당 기간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안 전 회장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서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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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테러를 테러라 말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적 목적 있어 보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지 않는 대테러센터의 행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에게 "(이 대표 피습 사건의 경우) 군 출동 요구도 없었고 이 대표 측에서 보상금 지원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대테러 관련 조치가 달라질 게 없는데 테러 인정에 대한 판단을 이렇게 오래하는 것 자체가 무익한 게 아닌가"라고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법은 국민들 상식에 기초해 만들어진다"며 "2006년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습격당했을 당시 테러방지법이 없었지만 제1야당 대표 생명을 노린 테러라 언급했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서 "피의자는 이 대표가 야당 대표이기 떄문에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국회 권한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며 "현행법상으로도 테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정부가 법 해석에 시간을 들여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06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과 2015년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당시 피의자 정보가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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