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2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MB, 박근혜 정부 등에서 반복해왔던 '공공의 적' 프레임을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김주영 의원은 "추경호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전반 체질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명박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에 이어 공공‧노동 부분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신호탄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노사 간에 합의했던 부분들을 형해화하고 부정했던 것이 역대 정권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광의로 보면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그룹을 적으로 생각하고 배척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위기, 저성장시대에는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묻는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혈세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생산적인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물음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혈세 말씀하시는데, 청와대 용산 이전(영빈관 놔두고 초호화 호텔 만찬 등)과 같은 곳에 쓰이는 것은 혈세가 아닌 것이냐"고 강조했다.

한편 MB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을 호도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으로 불리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천문학적인 손실의 책임들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과도한 부채'를 들어 시선을 돌려왔다.

실제 MB정부는 공공기관을 앞세워 31조원을 퍼부으며 해외자원외교를 벌였다. 그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5조6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금 기관이 사라졌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자본잠식에 빠졌고, 광해관리공단에 통폐합됐다.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자본 13조원을 모두 소진하고 부채만 17조원에 이른다.

팔 수 있는 모든 광구를 내다 팔았고 울산에 위치한 본사 사옥을 매각하고 임대료를 내면서 세 들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천문학적인 부채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과거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으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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