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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주영 의원, "추경호 기재부 장관 후보자...정권 이해에 따라 공공기관 호도, 반복 안 돼"

김주영 의원, '공공부문 구조조정' 주장에 반복되는 공기업 통제 중심 프레임 비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이 2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과거 MB, 박근혜 정부 등에서 반복해왔던 '공공의 적' 프레임을 내세우지 말라는 뜻이다.

김주영 의원은 "추경호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노동‧교육 등 경제전반 체질개선을 통해 민간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했는데 이명박정부 공공기관 선진화, 박근혜정부 공공기관 정상화에 이어 공공‧노동 부분을 적으로 돌리겠다는 신호탄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이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까지도 노사 간에 합의했던 부분들을 형해화하고 부정했던 것이 역대 정권들의 공공부문에 대한 태도였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후보자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광의로 보면 국민의 공복"이라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특정 그룹을 적으로 생각하고 배척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추 후보자는 경제위기, 저성장시대에는 공공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묻는 김주영 의원의 질문에 "국민의 혈세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생산적인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물음을 해야 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혈세 말씀하시는데, 청와대 용산 이전(영빈관 놔두고 초호화 호텔 만찬 등)과 같은 곳에 쓰이는 것은 혈세가 아닌 것이냐"고 강조했다.

한편 MB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공공부문을 호도하는 행태가 반복돼 왔다. 이른바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으로 불리며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천문학적인 손실의 책임들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과도한 부채'를 들어 시선을 돌려왔다.

실제 MB정부는 공공기관을 앞세워 31조원을 퍼부으며 해외자원외교를 벌였다. 그 결과 한국광물자원공사는 5조6천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지금 기관이 사라졌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당할 수 없어 자본잠식에 빠졌고, 광해관리공단에 통폐합됐다. 한국석유공사는 현재 자본 13조원을 모두 소진하고 부채만 17조원에 이른다.

팔 수 있는 모든 광구를 내다 팔았고 울산에 위치한 본사 사옥을 매각하고 임대료를 내면서 세 들어 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의 천문학적인 부채가 발생한 원인에 대하여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고 과거 잘못된 정부정책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으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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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체부장관, 베이징서 '스포츠 외교' 행보 박차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민국 정부대표로 참석해 한국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문체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지난 5일 개최국인 중국의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체육장관)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이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기쁨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거우중원 국장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동계스포츠가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평창, 도쿄, 베이징으로 한,중,일 3국으로 이어지는 연속 올림픽이 동북아 평화, 번영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국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인 대회를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더불어 올해 항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를 계기로 남북체육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지원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국 장관은 올해 9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일·중 스포츠 장관 회의를 통해 스포츠 분야에서의 한·중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장관은 6일 세계도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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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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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브리지, 서울 폭우 피해지역 긴급 구호 물품 지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한 구호 물품을 긴급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희망브리지는 8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본 서울시 구로구, 동작구, 관악구 등 기초단체에 5톤 차량 8대 분량의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지원한 물품은 ▲체육복·속옷·세면도구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응급구호세트 1,208세트 ▲생수 4,480병 ▲마스크 800점 ▲손소독제 40점 ▲이재민 대피소 칸막이 69점이며, 지난 8일 밤 파주에 위치한 재해구호물류센터에서 출고되었다. 한편, 이번 폭우는 동작구에 시간당 141mm가량의 비가 오는 등 서울 기상 관측사 115년 만의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9일과 10일에 걸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희망브리지는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전 직원 비상근무 상태에 돌입하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희망브리지는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를 본 이웃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물품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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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 및 8호선 연장(별내선) 공사 현장 점검 (서울=미래이보) 장건섭 기자 =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구갑)이 8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지하철 강일역 2번 출구 개통 현장과 8호선 별내선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8일부터 강일역 2번 출구의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 의원은 개통 첫날인 오늘 현장을 방문해 안전 문제를 확인했다. 앞서 강일역 2번 출구는 입·출고선과 정거장 환기구 구조물이 겹쳐, 안전을 위해 선로 공사가 완료된 후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철도종합시험운행과 국토교통부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가 올해 6월 완료된 후, 엘리베이터(24인승)와 상·하행 에스컬레이터 등이 설치됐다. 한편 지하철 8호선 연장(별내선) 사업은 강동구 암사동에서 출발해 구리시 토명동을 잇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선로를 3.7km 연장하여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가 건설된다. 해당 사업은 현재 공정률 88.5%로 202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진선미 의원은 강동구 지하철 사업 진행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등 사업추진 기관으로부터 현황을 보고받으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왔다. 진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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