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튜버 김세의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의혹 사건이 수백억 원대 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배우 김수현 측은 기존 1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실제 피해 규모가 300억 원 수준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소송가액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여기에 광고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기업 손실 책임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사건은 단순 연예계 갈등을 넘어 디지털 시대 허위정보 유통의 책임 범위를 가늠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28일 MBC 뉴스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사건 발생 직후 추산했던 손해 규모보다 현재 실제 피해가 훨씬 커진 상태"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자료 기준으로는 약 300억 원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는 "당초 소송 제기 당시에는 긴급하게 소가를 산정해 120억 원으로 접수했지만, 현재는 광고 계약 손실과 이미지 훼손, 추가 피해 등을 재산정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소송가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김세의 측이 온라인 방송과 콘텐츠를 통해 김수현 관련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경찰과 검찰은 현재 해당 의혹 상당 부분을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증거 조작 및 허위자료 생산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고 변호사는 "이 사건은 단순 허위사실 유포 수준을 넘어 새로운 자료를 만들어 범죄를 뒷받침하려 했다는 점이 중대하다"며 "관련자가 여러 명인 만큼 진술 조율과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세의는 지난 26일 구속되었으며, 김수현 측은 김세의 명의의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소재 아파트에 대해 총 4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가압류 대상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벽산블루밍 아파트와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4차 아파트 지분 등이다. 특히 압구정동 한양4차는 김세의와 친누나 공동명의로 알려져 있으며, 김세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 한양4차 아파트는 최근 거래 기준 80억 원대 후반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쟁점은 광고주들의 손해배상 문제다.
김수현은 해당 논란 이후 일부 광고 계약 해지와 위약금 문제로 클래시스, 프롬바이오, 쿠쿠전자, 트렌드메이커 등으로부터 약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폭로 내용 상당 부분을 허위로 판단할 경우, 광고주들이 김세의를 상대로 제3자 채권 침해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정인의 허위 비방으로 인해 광고 계약이 깨지고 기업 손실이 발생했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광고주 입장에서는 직접적 피해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다.
일반적으로 악의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채무는 경우에 따라 파산이나 면책 절차에서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개인의 명예 문제를 넘어 기업 계약과 경제적 피해까지 연결될 경우 책임 규모는 예상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와 SNS 중심의 폭로 문화가 급속히 확산되는 현실 속에서, 조회수 경쟁과 자극적 콘텐츠가 가져올 사회적 책임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는 허위정보가 단시간 내 대중에게 확산되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유포 사이의 경계를 보다 엄격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향후 민형사 대응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검찰 수사와 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 사건의 최종 책임 범위와 배상 규모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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