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보) 상속주택은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소득세법 시행령 등 2021년 개정세법 후속 21개 시행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안정적 세입기반 및 납세자 친화 환경을 조성한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를 보완했다.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하되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한편,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비과세)하도록 개정했다.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도 1일 0.025%에서 0.022%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다음달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또,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시행된다. 내국인의 면세점 5000달러 구매 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다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달러로 유지돼 그 차액만큼은 세금을 내야 한다.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는 과소비 억제, 외화 유출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79년(500달러) 도입돼 수차례 확대를 거치며 43년간 유지돼 왔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12개 종목의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스포츠 구단 세액공제 대상에 e-스포츠 구단도 포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더욱 확대한다. 근로소득 증대 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 증가율 또는 시행규칙상
(서울=미래일보) 이정인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18일까지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는 경영·서비스 혁신에 적합한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스마트기술을 중점 발굴하고 5500곳의 소상공인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소상공인이 밀집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를 대상으로 우선 모집하고 다음 달에는 개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실시해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에 속하지 않는 개별 소상공인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선정된 상점가와 업종별 협,단체 소상공인은 최대 500만원(국비 70% 한도)을 지원하고, 2∼3개 이상의 다양한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는 선도형 스마트상점 30곳에는 최대 1500만원(국비 70% 한도)씩 지원한다. 또한, 서빙로봇 등과 같이 고가의 장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렌탈,리스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재경 중기부 스마트소상공인육성과장은 "스마트기술 보급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기아가 지난 26일 서울 양재동 기아 본사에서 콘퍼런스콜로 기업 설명회(IR)를 열고 2021년 4분기 경영 실적을 발표했다. 기아는 2021년 4분기 64만7949대(12.8%↓)를 판매했으며(도매 기준), 이에 따른 경영 실적은 △매출액 17조1884억원(1.6%↑) △영업 이익 1조1751억원(8.3%↓) △경상 이익 1조6306억원(46.1%↑) △당기 순이익 1조2477억원(29.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IFRS 연결 기준). 기아는 지난해 4분기 실적과 관련해 글로벌 반도체 부족에 따른 차량 공급 부족 현상이 전반적으로 발생하며 판매가 줄었다며, RV 등 고수익 차종 중심의 판매를 통한 평균 판매 가격 상향과 믹스 개선으로 수익성 하락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아는 지난해 4분기 판매가 가용 재고 부족으로 감소했으나, 당사 주요 차종에 대한 신규 주문은 꾸준히 늘어나는 등 견고한 수요가 유지되는 만큼 생산 정상화가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판매도 회복될 것이라며, 올해는 미국 시장 출시 등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하는 EV6와 신형 니로 등 전동화 차량과 글로벌 인기 모델인 스포티지의 판매 확대에 주력할 것이라고
(서울=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정부가 올해안에 전기차 20만 7500대와 수소차 2만 8000대를 보급해 신규 판매차량 중 10% 이상을 무공해차로 보급한다. 환경부는 지난 27일 2022년 '무공해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 올해 말까지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체계를 대폭 개편했고, 앞으로 무공해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연계한 지역별 대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무공해차 신규 보급 대수는 10만 9000대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전체 신규차량 175만 대 중 6% 수준을 차지했고, 누적 보급 대수는 25만 7000대를 달성했다. 먼저 전기 승용차는 다양한 신차종 출시와 인기로 전년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2.3배 늘었고, 전체 신규 등록 차량 148만 대 중 비율 역시 1.9%에서 4.8%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한 수소차도 지난해 8532대를 신규 보급해 2020년도 5843대 대비 신규 보급 대수가 46% 늘었으며, 수소차 보급대수 기준으로 2년 연속 전세계 1위를 달성했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무공해차 누적 50만 대를 보급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으로 매출 76.57조원, 영업이익 13.87조원의 2021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다. 2021년 연간으로는 매출 279.6조원, 영업이익 51.63조원을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불확실성이 지속된 가운데서도 차별화된 제품과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 2021년 4개 분기 모두 해당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고, 연간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다. 4분기 매출은 76.57조원으로, 폴더블폰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확대, 연말 성수기 TV,가전 판매 호조 등 세트 사업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3.5%,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다. 4분기 영업이익은 13.87조원, 영업이익률 18.1%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특별격려금 지급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메모리 가격 하락과 스마트폰 연말 마케팅비 증가 등으로 전분기 대비 1.95조원 감소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 모두 크게 개선됐다. ◇사업별 실적 반도체는 4분기 매출 26.01조원, 영업이익 8.84조원을 기록했다. 메모리는 향후 시황과 재고 수준을 감안해 무리한 판매 확대를 자제한 가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이 전년보다 78.4% 증가한 7조 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는 2017년 약 2조 4000억원에서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투자 건수, 건당 투자금액, 피투자기업 수 모두 최고를 기록했고, 2438개사가 평균 2.3회에 걸쳐 31억 5000만 원의 투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기별로 살펴보면, 1~4분기 모두 전년 같은 분기 대비 투자가 크게 늘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분기는 최초로 1조원 넘게 증가한 1조 9053억원(+116.0%, +1조 232억원)을 기록했으며, 3분기에는 역대 최초로 단일 분기 2조원이 넘는 투자가 이뤄졌다. 3분기까지 누적 투자는 약 5조 3000억 원을 기록하며 종전 최대실적인 4조 3000억 원을 1분기 당겨 경신한 가운데, 4분기에는 2조 4000억 원으로 단일 분기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는 1조 3519억원 증가(+125.6%)한 2조 4283억원을 기록하면서 단일 업종에서 최초로 투자 증가액 1조원, 투자액 2조원을 달성했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오는 4월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올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신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회복을 이끌기로 했다. 이를 위해 CPTPP 가입 추진, RCEP 발효 등 메가 FTA와 신흥국 중심 양자 FTA 확대 등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오는 4월에 CPTPP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향후 FTA 네트워크의 전세계 GDP의 90%까지 확대(지난해 말 85.4%)한다. 아울러, 기본여신약정, 수은 특별계정, 대외채무보증 개선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프로젝트 관리, 제3국 공동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해 3년 연속 해외수주 300억 달러를 초과 달성한다.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대응하기 하기 위해 대미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 대중 소통 지속 등 양자협의와, 글로벌 공급망 장관회의 등 다자협의를 활성화하고, 공급망 대응역량을 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설 2주 전인 금주 기간 중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과 공급실적을 점검하고, 지방공공요금 동결 유도 등 물가안정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1일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있는 서울 YWCA회관에서 제3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등을 점검, 논의했다. 이 차관은 "현재 추진 중인 설 성수품 공급확대 등 명절물가 안정과 물가 부처책임제를 통한 분야별 가격 모니터링 강화, 단기수급 안정방안 및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구조적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미시적 차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물가상방압력 지속 가능성에 대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정부는 설 명절물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요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행사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소비자들의 설 장바구니물가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16대 성수품 공급은 정부비축과 계약물량 방출, 주말, 야간 도축 등을 통해 1월 20일 기준으로 13만 7935톤을 공급해 당초 계획인 12만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지난해 전세계적 물류대란과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중소기업이 역대 최초 수출 1100억 달러를 돌파해 1171억 달러로 신기록을 달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중소기업 수출실적 및 2022년 수출 지원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2020년 대비 16.2% 증가한 1171억 달러로, 수출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한 것은 2010년 통계작성 이래 처음이다. 월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은 2020년 12월이 최초였는데, 지난해에는 6번이나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기업 수에서도 기념비적인 성과를 기록했다. 수출 1000만 달러 달성 기업이 2294곳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5000만 달러를 달성한 기업 250곳과 1억 달러를 달성한 기업 66곳도 모두 사상 최고치이다. 다만, 전체 수출 중소기업 수는 9만 2347개로 2020년 9만 4900개 대비 2.7% 소폭 감소했다. 특히 중소기업 수출은 특정품목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품목에서 성과를 보였다. 중소기업 10대 품목 집중도는 32.6%로, 국내 총수출 10대 품목 집중도 5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잪 = 정부가 설 명절 전까지 3주간 주요 성수품을 포함한 물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4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있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16대 설 성수품 가격 동향 및 공급실적' 등을 점검·논의했다. 이 차관은 "1월은 연초라 전월 대비 상승률이 1년 중 가장 높은 달에 속하며,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 전환, 설 명절 수요 등 물가 상방 요인이 다수 존재해 어려운 물가 여건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먼저 16대 설 성수품 공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12일 기준으로 정부 비축 및 계약물량 방출, 야간 도축 등을 통해 당초 공급계획 대비 135%(누적 기준)의 달성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닭고기, 계란, 밤·대추, 수산물, 쌀 등을 포함한 다수 품목의 가격이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배추·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생산량 감소 및 한파 등에 따른 추가 가격상승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돼지고기는 도축 수수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가 해제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국방개혁 2.0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 강원, 인천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위주로 이 같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호구역 905만㎡ 해제를 의결했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370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아울러,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의 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고,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해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은 없다.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관할부대 심의 후 합참 건의→합참 심의 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최근 발생한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 금지 조치와 관련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인도네시아발 입고 예정 물량 중 55%는 이미 출항해 국내에 정상적으로 들어올 예정"이라며 "이미 확보된 석탄 재고와 타국 수입물량 등을 고려하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1월 한달간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하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 차관은 "다만 전력 수요가 가장 높은 1월에 이런 조치가 발생한 만큼 향후 수출 재개 지연에 따른 가격 상승 가능성 등에 대비해 지속적으로 대내외 동향을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1월 한달간 모든 석탄을 자국 발전소로 공급하며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최근 유럽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수급 차질 우려는 없다고 분석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천연가스의 80% 이상을 중,장기계약으로 조달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급 차질 우려는 없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올해도 국내 수출 기업의 물류 애로를 해소하
(서울=미래일보) 김혜령 기자 = 기획재정부는 내년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새해 1~2월 두 달 동안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사업은 71개 사업, 1,429억원이 반영돼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내년 참여예산에도 이러한 국민참여의 열기를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다음 달 말까지 접수된 국민제안은 각 부처의 적격성 검토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2023년도 예산안으로 요구하게 된다. 국민참여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제안할 수 있지만, 대규모 SOC 사업과 같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국민제안이 적격 판단을 받을 경우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경우 우수제안인증서, 기념품과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여한다.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더불어 청년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민제안' 활동도 실시해 보다 심도 깊게 의견을 청취하고, 각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재정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제안과는 별도로 국민토론을
(서울=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요즈마그룹코리아가 투자한 전기차 초고속 충전 배터리 기술(XFC) 기업 스토어닷(StoreDot)이 8000만달러에 달하는 시리즈 D 투자 유치 1차 클로징을 발표하고, 총액 대부분을 이미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라운드는 주요 전략적 투자자들이 주도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배터리 생태계 내 스토어닷의 파트너십이 한층 강화됐다. 리드 투자자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 대표 전기차 제조 업체 빈패스트(VinFast)로, 스토어닷의 미래 전기차용 초고속 충전(XFC) 배터리 양산 및 공급 확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빈패스트는 베트남 대표 기업 빈그룹의 자회사다. 스토어닷의 기존 주요 투자자인 BP벤처스도 이번 라운드 투자에 참여해 인류를 위해 에너지를 다시 해석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밖에도 중국 EVE Energy 창업자 리우 진청(Liu Jincheng) 박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골든에너지 글로벌 인베스트먼트(Golden Energy Global Investment Ltd.)가 투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번 라운드에서 유치한 자금은 스토어닷의 전기차용 실리콘 기반 XFC 배터리 셀 및 미래 전고체 XED 배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