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 정보 확인권을 신설하고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방지를 위해 임대차 제도를 손본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앞서 전세사기 방지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관리비 사항을 투명화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신설된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새롭게 생기는 것이다. 다만 임대인의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글로벌 토탈 채용 플랫폼, G-P(글로벌리제이션 파트너스, Globalization Partners)가 18일,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미쉬매쉬 레스토랑에서 밥 캐힐(Bob Cahill) 글로벌 CEO와 찰스 퍼거슨(Charles Ferguson) 아타 지역 총괄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 데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쳐 화제가 되고 있다. G-P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와 조직규모 모두 로켓 성장을 이루었다. 2022년 4월 신임 글로벌대표로 임명된 밥 캐힐은 G-P의 직원 결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APAC 지역의 GP 팀원과 만나기 위해 APAC내 주요 국가를 방문하고 또한 이 기회를 활용하여 APAC 고객 파트너를 만나고 있으며, 북아시아에서주요 성장 시장인 한국을 위해 G-P의 캐힐 대표와 퍼거슨 아태 지역 총괄은 대한민국 정부기관, G-P 고객 및 피트너와의 미팅, 국내 언론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였다. G-P 는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둔 글로벌 채용 플랫폼 서비스의 선도 기업으로 매출 1조원, 기업가치 6조원의유니콘 스타트업으로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그 수요가 전 세계 시장에서 급증하고 있다
(서울=미래일보) 김경선 기자= 정부는 올해 쌀 작황은 평년 대비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넘는 등 쌀 공급과잉 구조가 고착됐다고 평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2022년산 쌀 생산량이 376만 4000톤으로 추정 수요량인 360만 9000톤보다 15만 5000톤 초과 생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산 쌀 생산량은 2021년산 쌀 생산량 388만 2000톤보다 11만 8000톤(3.0%) 감소했다. 이는 작년보다 벼 재배면적이 5000ha가 감소했고 단위면적당 수확량도 12kg/10a 감소한 영향이다. 특히 벼 낟알이 익는 시기인 등숙기에 힌남노 등 태풍 및 저온 등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평년(521kg/10a)보다도 작황이 좋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쌀 공급 과잉이 예상되자 계획대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애초 올해 초과 생산량을 24만 8000톤으로 추정했으나 이번 통계청 조사에서 초과 생산량이 앞선 예측치보다 10만톤 이상 적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수확기 시장격리로 인한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25일 농진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내달부터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허용된다. 또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가 50%로 일원화된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최대 6억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LTV를 우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된 내용 이행을 위해 16일까지 각 업권별(은행, 보험, 저축, 여전, 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달부터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된다. 현재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금지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와 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으로 허용되며, LTV는 50%가 적용된다. 규제지역 내 지역별,주택가격별 LTV도 완화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非) 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적용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규제지역 내
(속초=미래일보) 장규헌 기자 = 강원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공사가 첫 삽을 떴다. 오는 2027년 공사를 마치고 개통하면 서울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만에 도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속초 엑스포 광장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착공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지자체,공사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동서고속화철도를 비롯해서 도로, 철도 등 다양한 교통망이 촘촘하게 연결된다면 강원지역은 관광과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게 된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 강원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에서 춘천까지 연결된 철로를 속초까지 연장하는 노선이다. 6년간 93.7km의 철도를 신설하며 화천,양구,인제,백담,속초 5개 정거장을 만든다. 사업비 총 2조 443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속 250km의 준고속열차 KTX-이음을 투입한다. 이 철도가 개통되면 KTX-이음 열차를 타고 서울(용산)에서 속초까지 환승없이 1시간 39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4가 재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주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영등포구청에 추진위에 대한 영등포구청의 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과 관련한 문제점을 진정했다고 밝혔다. 지주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문래동 4가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와 함께 동법 제41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지정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힌 것. 지주협의회는 이같이 진정한 사유와 관련해서는 "피진정인(추진위)은 2019. 5. 24.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받았는데, 위 설립승인과 관련하여 7,800만원을 보조받았다"고 설명했다. 지주협의회는 이어 "귀 구청의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 추진계획'에 따르면, 보조금은 용역비 6,800만원, 선거비용(선거관리 및 부정선거 단속비) 1,000만 원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주협희회는 계속해서 "위 서울시 조례 제45조(공공지원을 위한 비용부담 등) 제2항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7조의 4 제2항 각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먼도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정부는 우리측의 우려와 문제제기에 공감하며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지난 2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무부에서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열고 미국의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자국산 우대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는 미국이 추진하는 공급망 협력 기조와 맞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한미 협력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공급망, 에너지 협력이 긴요한 가운데 차별적인 세액공제로 협력 분위기가 저해되는 것에 우려가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IRA 문제를 양국 간 경제협력의 큰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장관은 "한미 양국 간 협력이 공고해지고 있고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미국 주도의 각종 공급망 협의체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반도체, 배터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약 3000억원 규모의 펀드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 17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중기부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와 미국의 벤처캐피탈 '알피에스 벤처스(RPS Ventures)', '밀레니엄 테크놀로지 밸류 파트너스(Millennium Technology Value Partners)', '어플라이드 벤처스(Applied Ventures)'가 조성하는 총 2억 1500만 달러(약 3000억원) 규모의 공동펀드를 통해 K-스타트업의 투자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공동펀드를 통해 국내 스타트업이 글로벌 벤처캐피탈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한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카란 바티아 구글 VP(Vice President), 데이브 로젠버그 오라클 SVP(Senior Vice President),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박원기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카비르 미스라 RPS 벤처스 대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기준 금리를 한 번에 0.75% 인상하는 것) 단행과 관련해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면서 "필요시 분야별, 단계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22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의 향후 긴축 경로 등이 당초 시장의 예상 수준을 뛰어넘고 성장 전망이 큰 폭 하향 조정되면서 오늘 새벽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연준은 이날 새벽 기준금리를 3.00~3.25%로 0.75%포인트 인상했다. 이는 지난 6월과 7월에 이어 세 차례 연속 인상이다. 추 부총리는 "과거 금융 위기 등에 비해 현재 우리나라 대외건전성 지표들은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면서 "다만 미국과 유럽 등이 고물가 대응을 위해 고강도 금융 긴축을 가속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우려도 한층 커지면서 높은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원팀 정신'으로 상시 긴밀한 정책 공조를 바탕으로 한순간
(고양=미래일보) 장다빈 기자 = 한국자동차튜닝협회(협회장 승현창)는 지난 1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협회장 주영진)와 이모빌리티 튜닝부품 인증대상 개발과 자동차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이모빌리티 관련 튜닝부품 품질인증 발전 및 이모빌리티 튜닝부품의 개발을 위한 시험지원과 연구, 자동차 튜닝관련 법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와 자동차 튜닝 관련 공동 세미나, 포럼 및 신기술 교육 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자동차튜닝협회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동차 튜닝부품 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조등 튜닝용 LED 광원, 조명그릴 등 다양한 튜닝인증부품 개발을 통해 국내 튜닝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유럽자동차튜닝협회(ETO)와의 업무협약체결 등 국내 자동차 튜닝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는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며 코리아 스마트이모빌리티 페어 및 이모빌리티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초소형전기차 및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의 국내·외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앞장서고 있으며 이모빌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예정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총파업과 관련해 "노사간 대화를 통해 입장차이가 원만히 조율되기를 바란다"며 "실제 파업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와 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기관별 비상대응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금융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노조 총파업 대비 금융권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기관별 파업대비 준비현황과 대응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기존에 수립한 대응계획에 따라 파업 때에도 은행 업무 연속성에 차질이 없고, 소비자불편이 없도록 일일동향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은행별 자체 비상행동계획을 미리 점검하도록 지도하고, 파업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중단 등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IT 업무연속성계획 및 비상시 은행간 예금지급시스템 작동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파업 때 고객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지원 관련 필수인력을 확보·배치해 영업점 업무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파업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금감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충정로역 남측 일부 지역과 영등포구 도림동의 영등포역 남측 일부 지역 등 서울 구도심 8곳에서 공공이 주도하는 재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 올해 2월까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2차 공모를 진행해 총 8곳을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후보지가 개발되면 서울 도심 내 1만 가구 규모의 신축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 선정 공모를 통해 주민으로부터 접수받은 곳을 대상으로 자치구 추천,'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보지를 최종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8곳은 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들이다. 관할 자치구는 이들 지역에 대해 노후도·접도율·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해 지난 3월말 42곳을 서울시에 추천했다.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 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 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8곳을 후보지로 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구성해 선제적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금리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서민·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신종수법을 동원해 시도되고 있는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저신용자 지원 및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 및 지원 등을 위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범정부 TF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우선 관계부처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신고·제보→단속→처벌→범죄 이익 환수'의 모든 단계에 걸쳐 불법사금융 엄정 대응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가칭)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사금융 척결에 경찰의 수사역량을 집중한다. 또 법무부·경찰청·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협력해 불법사금융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가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가 완화되고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민간 도심복합사업'이 신규 도입된다.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또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에 대해서는 주거복지망 강화 등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과 민간의 활력 제고, 공공의 지원, 주택품질 제고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등의 내집 마련과 주거상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서울=미래일보) 이정인 기자 =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를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9% 인상키로 했다.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명절 자금 공급도 역대 최대인 약 4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추석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서민 생계부담 경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정부는 먼저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에 걸쳐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