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학력 위조 논란을 받고 있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 취임 때도 허위학력을 기재해 교육부 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대교협 임원취임 승인공문을 제출 받은 결과, 최 총장이 대교협 부회장 취임시 교육부에 승인 요청하며 단국대 학사수료·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 석·박사 학위 등 허위학력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이력을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총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17·18대 대교협 부회장으로 재직했다. 대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 협의체로, 교육부 고등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집행하고 있는 공공법인이다. 대교협 임원은 교육부 승인 과정을 거쳐 선출한다. 박 의원은 “최 총장이 허위학력을 기재해 승인을 받았다면 교육부의 그릇된 승인을 요구한 것이므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교육부의 진상조사와 함께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발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지난 5년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2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교육부 및 교육청, 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2014년 15곳, 2015년 13곳, 2016년 11곳, 2017년 11곳, 2018년도 12곳 등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중증장애인생산품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제작하는 상품이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1% 이상 구매해야 한다. 각 시·도교육청 또한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된다. 정부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도와 고용창출을 이뤄내고자 마련했던 제도를 공공기관인 교육청에서조차 지키고 있지 않은 것. 박찬대 의원은 “장애인의 근로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국가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면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실질적인 평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재활과 자립을 위한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고교무상교육 관련법이 24일 자유한국당 의원 5명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갔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를 열고 2020년부터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소속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교육위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2020년부터 고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사위에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번 법안은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소요되는 비용은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방자치단체가 5% 부담토록 했다. 당초 고교무상교육법은 지난 6월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한국당에서 단계적 실시가 아닌 전면실시를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가 입장차를 좁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독립운동가 후손 국회의원들이 14일 광복절 74주년을 맞아 일본의 경제침략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독립운동가 후손인 권칠승(황보선 선생의 외손)‧박찬대(이상룡 선생의 외손)‧설훈(설철수 선생의 자)‧송옥주(차병혁 선생의 외증손)‧우원식(김한 선생의 외손)‧이용득(이상룡 선생의 손)‧이종걸(이회영 선생의 손) 의원은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광복절 74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숭고한 해방의 정신 위에, 이 땅을 지켜온 민족 존엄의 가치를 되살려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런 때 일본 아베 정권은 새로운 한반도 100년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 재무장의 야욕을 위해 평화와 번영으로 거듭난 한반도 질서를 냉전의 구체제로 되돌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고 역사를 바꿔 침략과 식민 지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한다"면서 "아베 정권의 경제 보복은 한반도 질서를 위협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노리며, 일본의 군국주의 재무장을 위한 새로운 침략전이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