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발언에 대해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짓말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국내 외국인은 근로소득세 7,210억원, 종합소득세 3,577억원 등 총 1조2,186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외국인 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토대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황교안 대표를 발언을 꼬집었다.. 외국인 납부한 세금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세가 7,21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소득세 3,577억원, 사업소득 원천징수분과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이 각각 523억원, 퇴직소득 원천징수분이 353억원이었다. 외국인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에는 1조1,017억원, 2016년에는 1조1,757억원, 2017년에는 1조2,186억원을 납부해 매년 4%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또한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하는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는 21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외국인 차별 발언'과 관련, "우리 청년들의 노동가치 마저 떨어뜨리는 편협하고 근시안적인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를 통해 "황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차등임금 지급이라라는 발언은 외국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는 수구발언"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장 위원장은 "1996년 독일 뮌헨에서는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임금이 아닌, 외국의 노동자의 임금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다"며 "바로 외국 노동자의 낮은 임금은 내국인 대신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에도 외국인 노동자 임금은 내국인의 64%에 그치는 수준이고, 청년은 저임금, 불안정 고용의 현장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이 확보된 양질의 정규직보다 사회안전망 밖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초단기 아르바이트 위주의 고용으로 청년의 삶은 이미 피폐해져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를 외면하는 임금격차는 내외국인을 불문한 보
(세종=동양방송) 김동희 기자 = 우리나라 국토의 0.2%가 외국인 소유이며 제주도의 경우 전체면적의 1.1%를 중국인 등 외국인이 사들여 외국인 보유 토지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2,827만㎡로 전체 국토면적의 0.2%, 금액으로는 32조5,703억원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가 올 1∼5월 간 전수조사해 발표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2,435만㎡인 54.5%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법인 7,564만㎡, 순수외국법인 1,742만㎡, 순수외국인 1,029만㎡, 정부·단체 등 57만㎡ 순이다. 국적별로는 미국 1억1,741만㎡, 유럽 2,209만㎡, 일본 1,870만㎡, 중국 1,423만㎡, 기타 국가 5,584만㎡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815만㎡인 60.5%로 가장 크고 공장용 6393만㎡, 레저용 1,196만㎡, 주거용 1,016만㎡, 상업용 407만㎡ 순이며 시·도별로는 전남 3,826만㎡, 경기 3,599만㎡, 경북 3,485만㎡, 강원 2,164만㎡, 제주
(인천=동양방송) 김동희 인턴기자 = 인천시는 지역 내 거주 외국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8일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시 구월동 새마을회빌딩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체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연대감 증진과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상담은 물론 통·번역 서비스, 한국어 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한국어 교실은 수준별로 특화반을 운영한다. 올해는 초급 1·2반, 중급 1·2반, TOPIK반 등으로 구성해 총 3기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거주 외국인들이 인천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소통·공감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자립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oquit@dmr.co.kr
(서울=동양방송) 김정현 기자 = 지난해 출입국자수가 6,600여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체류외국인도 190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해 총 출입국자가 전년보다 7.7% 증가한 6,637만2,908명, 체류외국인은 우리나라 인구의 3.7%인 189만9,519명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총 출입국자 가운데 내국인은 3,911만1,816명, 외국인은 2,726만1,092명이었다. 2010년 출입국자 4,000만명시대에 접어든 이후 2012년 5,000만명, 2014년에 6,000만명을 넘었으며 지난해 사상 최고 기록을 쓰게 됐다. 지난해 외국인 입국자는 203개 국가 1,335만9,701명으로 전년보다2014년 1,426만4,508명 보다 6.3%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615만명(46.1%), 일본 186만명(13.9%), 미국 86만명(6.4%), 대만 55만명(4.1%) 순이었다. 입국목적은 관광이 952만명(72.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방문 53만여(4.0%), 취업 51만명(3.8%) 등이다. 입국자 가운에 518만2,430명(38.8%)는 최초 방문자였다. 내국인 출국자는 1,958만398명으로 2014년
(서울=동양방송)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나선다,서울시는 10일부터 13일까지 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 5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분야 전문 강사와 전문 통역사가 함께 건설현장에 방문한다. 교육 대상은 지하철 9호선, 우이~신설 경전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등 17개 대형 공사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2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지난해부터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2회에 걸쳐 5개국 290명을 교육했다. 안전교육은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전한 작업방법, 장비 사용 시의 안전대책 등을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과 실제 발생한 사례 위주로 실시해 교육 효과를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각 종 안전표지판에 외국어와 한글을 함께 표기했다. 시는 지난해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등 4개국 언어의 ‘외국인 근로자 안전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