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관병 갑질' 논란 중간 조사결과 발표...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형사입건, 軍 "수사 전환"

2017.08.04 15:27:27

"언론보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박 사령관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키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4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박 사령관 부인의 갑질 의혹에 관한 중간 감사결과 발표를 발표했다. 문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밝혔다.문 대변인은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변인은 이어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돼 그동안 제기된 의혹 중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의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 준 행위,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다음은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의 ‘국방부 중간 조사결과 발표’ 내용 전문이다.

국방부는 7월 31일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가 보도된 이후 8월 1일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감사관 5명이 현재까지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제2작전사령관과 부인을 포함하여 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6명과 공관장, 운전부사관, 참모차장 재직시부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먼저, 양측의 진술이 일치하여 사실로 확인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세게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시 사령관 개인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나 사실로 판단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리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관병 자살시도와 관련해서는 사령관 부부는 해당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공관병의 GOP 철책 근무 체험과 관련하여 일부 병사는 공관병 중 1명이 관사를 벗어나 징벌적 차원에서 전방체험근무를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사령관은 분단장 시절부터 공관병들도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GOP 근무를 체험시켰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호칭하면서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간 조사결과, 국방부는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 사령관을 형사 입건하여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i24@daum.net 이상입니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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