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7 (수)

  • 맑음동두천 -7.2℃
  • 맑음강릉 7.1℃
  • 구름조금서울 -1.6℃
  • 흐림대전 -2.2℃
  • 흐림대구 -1.3℃
  • 맑음울산 0.7℃
  • 맑음광주 3.2℃
  • 구름많음부산 4.3℃
  • 구름조금고창 0.1℃
  • 구름많음제주 8.4℃
  • 흐림강화 -3.1℃
  • 흐림보은 -3.5℃
  • 흐림금산 -3.2℃
  • 흐림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3℃
  • 흐림거제 2.7℃
기상청 제공

사회

정부, 코로나19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 대상…7조1000억 원포인트 추경 집행
저소득층·영세사업자 4대보험료·전기료 납부유예·감면…3월분부터 적용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정부가 30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이며 지원금은 9조1,000억원 규모다.

또한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에 대한 각종 감면과 납부유예, 납부기한 연장도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및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지원범위와 효과, 재정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국민 소득하위 70%인 1400만 가구를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가구당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자체가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으로 현금은 배제됐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소요되는 재원은 총 9조1,000억원으로, 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 2비율로 분담해 추진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조1,000억원 수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만을 단일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집행 할 것”이라며 “추경재원은 유가·금리 하락 등으로 소요가 줄여든 사업비 등 기존 세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해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에도 시행한 적 없는 3대 보험료 및 전기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료 감면대상을 기존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보험료 30%를 감면키로 했다.

또, 국민연금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대상을 확대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해 신청하면 납부유예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업장 가입자도 기존 휴직·실직 외에도 추가로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납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된다.

지역 가입자는 현재 사업중단이나 3개월 적자 등의 소득감소 인정범위를 한시적으로 보다 넓게 적용하며 납부 재개시 납부 예외 기간을 60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토록 했다.

고용보험도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고용보험 가입자 약 44%에 해당하는 612만명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 228만개소(96.6%)가 대상이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감면을 동시에 적용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상 사업장 등 총 259만개 사업장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 8만명이다. 이들에게는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업주 기준으로 전체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96.4%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기요금은 내달부터 6월까지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가 적용 대상이다.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시 분할납부도 허용키로 했다.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조5,000억원의 납부유예와 9,000억원의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4대 보험료 납부유예 및 감면조치는 4월에 납부해야 하는 3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신청절차와 제출서류 등은 관계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재난”이라며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하지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보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redkims64@daum.net
배너
에세이문예사,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 및 '제19회 한국본격문학가협회 전국대회' 경주 개최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네스코 부산 선정 우수잡지 계간 <에세이문예>가 오는 1월 13일~14일 양일간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 및 '제19회 한국본격문학가협회 전국대회'를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5 더케이호텔 경주에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세이문예사는 13일 오후 3시부터 14일 오전 11시까지 1박 2일간 한국본격문학가협회(회장 권대근)의 ‘제19회 한국본격문학가협회 전국대회’ 및 대한민국 수필학 대한명인 권대근 수필가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금 500만의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을 겸해서 문학 세미나, 북 토크콘서트 등을 성대하게 개최할 예정이다. 제1부 행사는 한국문인협회 부천지부장 최숙미 수필가의 사회로 권대근 교수의 '양자역학 코펜하겐 해석과 수필 시학 형상적 체험'이란 주제의 문학 특강이 펼쳐진다. 한국본격수필가 권대근 교수는 매년 전국대회 때마다 소속 작가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을 맡아왔다. 제2부 행사는 송명화 계간 <에세이문예> 주간의 사회로 '제1회 권대근문학상' 시상식이 진행된다. 식전 공연으로는 성악가 정태성 교수가 맡는다. '제1회 권대근문학상' 수상자는 박소현 수필가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재해구호협회, 군산시와 재난 예방·대응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재난·재해 대비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협력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해구호 활동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날이 갈수록 그 위협이 커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군산지역 내 효과적인 재난 예방·구호 활동을 위해 군산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지난해 군산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키트 1백세트, 생수 1천병, 컵라면 등 구호물품 3천1백여개를 지원한 바 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

정치

더보기
민주당 이태원참사특위,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참사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 열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는 1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말고 특별법을 수용하여, 국회가 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공포하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강민정·박주민·신현영·윤건영·이동주·이해식·진선미·허숙정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용하여 공포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마땅하다"면서 "만일 대통령과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고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과 정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참석 의원들은 기자회견 후에는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하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은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이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