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9 (금)

  • 구름많음동두천 7.8℃
  • 흐림강릉 3.1℃
  • 구름많음서울 8.1℃
  • 구름많음대전 7.5℃
  • 흐림대구 6.6℃
  • 흐림울산 6.3℃
  • 흐림광주 8.8℃
  • 흐림부산 8.2℃
  • 흐림고창 7.5℃
  • 제주 10.8℃
  • 구름많음강화 7.0℃
  • 흐림보은 5.7℃
  • 구름많음금산 7.0℃
  • 흐림강진군 7.1℃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사회

화성시 시한폭탄 '화성 기산지구' 집단민원 해결의 공은 '의회'로 넘어가

위태로운 공공개발 강행 주민들 반발↑
추진위 "화성시, 공공개발 강행하면 큰 대가 치르게 될 것”
서철모 시장 '기산지구’ 공공개발 강행시 줄 소송 이어질 듯

(경기 화성=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공영개발과 민간주도개발 간 엇갈린 입장을 보여왔던 가운데, 시의회의 선택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다. 화성시는 시 동부권의 알짜배기인 '기산지구' 개발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한 공공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중이다.

화성시는 기산지구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나, 주민들은 환지방식의 주민제안 사업 추진을 원해 대립 양상을 보여왔다.

앞서 화성시가 제출한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은 지난 2018년 9월 1차 관문인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부결되었다. 화성시는 그럼에도 동 조례안을 폐기하지 않은 채 개발이익 환수 등의 하자가 치유됐다는 이유를 들어 시 의회에 동 조례안을 다시 한번 상정했다.

이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0일 오후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통과가 될 경우에는 회기 마지막날인 1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화성시 기산동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결성한 '기산지구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9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화성시의 조례안 상정에 대한 문제점을 강조하면서 부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추진위는 먼저 "주민들 90%가 태영컨소시엄을 앞세운 공공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주민제안 사업 추진 동의율을 충족시켜 제시하자 조합을 설립하라고 하더니 시 공무원이 무단으로 동의서를 멋대로 빼줘 놓고서는 동의서가 부족해 주민제안사업을 못 준다며 억지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이어 "이번에 상정하는 SPC설립 조례안은 지난 2018년 시의회에서 부결된바 있어 태영컨소시엄과의 공공개발사업은 무효인데 또 다시 시의회에 올리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결국 서철모 화성시장은 시의회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정을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추진위는 계속해서 "서철모 시장은 자신의 행정 잘못과 각종 위법행위 여기에 태영특혜 의혹과 우리 주민들의 민원 등 모든 책임을 시의회에 전가하고 있는데 이는 화성시 수장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결코 아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진위는 지난해 말 화성시와 태영컨소시엄이 체결한 협약서에 대해 지적했다.

즉 "지난해 12월 31일 화성시와 태영컨소시엄은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다"면서 "이 협약서에는 시의회에서 SPC설립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10일이 화성시에서 손해배상책임 없이 공공개발 추진을 포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어 "결국 선택지는 시의회 의원들이 가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만약 이 같은 절호의 기회를 의원들이 차버린다면 화성시는 물론이고 태영이든 주민들이든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진위는 행정법의 '공적견해 표명 이론'을 들면서 화성시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추진위는 "행정법 이론에 '공적견해표명'이 있다고 한다"면서 "서철모 시장은 지난 2019년 1월 주민간담회에서 공적기여 비율을 태영과 동등하게 한다면 주민사업으로 가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상기 시켰다.

추진위는 이어 "또 지난 2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소장도 모든 조건이 완료되었으니 조합을 설립하라고 재촉했다"면서 "그래놓고 3월에 갑자기 주민제안 사업을 불허 한것"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계속해서 "따라서 이 같은 화성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우리 추진위는 공적견해표명 이론에 따라 위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성시가 공공개발을 강행해 간다면 이 사업진행과 관련된 건들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과 무효확인의소 등 응분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추진위는 또 "시의회에서 SPC설립 조례안이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기산지구는 90%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이라면서 "우리 추진위는 계속 소송을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은 제대로 진행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와 함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들과 관련자들에 대해 연속적인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화성시청 공무원 중에 이 일로 옷벗게 되는 사람도 분명히 나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기산지구내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기산지구 대로 25m에 접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2019년 1월 현재 426,800원에서 2020년에는 353,200원으로 2014년 수준으로 20% 이상 하락했다"면서 "화성시 개별공시지가는 신도시 개발과 도로망정비 사업 등의 효과로 전년대비 5.20% 상승했음에도 기산지구만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가 태영과 손잡고 보상비를 적게 주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면서 "개발예정지의 공시지가가 낮아졌다는 걸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 국토부에 그 경위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가 밝힌바에 따르면 기산지구 토지주 91명 중 76명이 공영개발을 반대하고 주민제안 찬성 동의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는 전체 사유지 면적 89.7%, 소유자수 83.2%가 동의한 것이다. 미동의자는 15명인데 그 가운데 7명만 공영개발 찬성자로 전체 면적의 7.6%인 4,064평이다.

화성시 기산지구 개발 사업은 화성시가 지난 2017년 직권으로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기산동 131번지 일대 23만2천㎡ 토지를 개발해 1608세대를 수용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17년 11월 '태영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2017년 말에는 SPC설립에 나섰으나 2018년 9월 10일 시의회에서 부결된바 있다.

화성시는 그럼에도 태영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시키다가 지난해 말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번에 다시 한 번 SPC를 설립하겠다면서 시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했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시의회 도건위(위원장 배정수, 부위원장 정흥범, 위원 이창현 박경아 김효상)는 관련 공무원과 추진위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한 후 통과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i24@daum.net
배너
송명화 수필가,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꽃은 모든 생명 가진 것들의 원형이다. 자연이고 인공이다. 인간이 갖고자 하는 사랑이며 위로며 성찰이다." 신춘문예로 등단하고, 제1회 김만중문학상을 수상한 송명화 수필가가 최근 수필들을 묶어 다섯 번째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를 에세이문예사를 통해 출간했다. 권대근 평론가(대신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문학성 높은 수필을 쓰는 작가이며, 수필창작이론서를 낸 학자인 송명화 수필가의 수필은 인식을 통한 수필 쓰기가 창작의 바탕을 이루어서 작가의식이 투철하면서도, 문학적 장치를 세련되게 사용하여 연상과 상상을 통한 감동의 고지로 독자를 이끈다"며 "교과서 수필로도 추천하는 까닭이다"라고 말했다. 송명화 수필가는 이번 수필집 <꽃은 소리내어 웃지 않는다>에서 꽃이 상징하는 것을 읽어내는 기회를 통해 독자로 하여금 삶과 사람과 사회와 생명과 환경에 대해 새로운 사유의 세계로 들어섬과 동시에 독자는 동참과 치유라는 멋진 체험을 하게 유도하고 있다. 송명화 수필가는 경남 남해 출신으로 현재 (사)국제PEN한국본부 부산지역위원회 회장, 계간 에세이문예 주간으로 활동하며 부산교대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문예창작반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전국재해구호협회, 군산시와 재난 예방·대응 업무협약 체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군산시(시장 강임준)와 재난·재해 대비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을 통해 ▲재난·재해 발생 시 효율적인 복구를 위한 협력 ▲재난·재해 예방을 위한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협약식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재해가 일상화됨에 따라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민·관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재해구호 활동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희 희망브리지 사무총장은 "날이 갈수록 그 위협이 커지는 기후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군산지역 내 효과적인 재난 예방·구호 활동을 위해 군산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브리지는 지난해 군산 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응급구호키트 1백세트, 생수 1천병, 컵라면 등 구호물품 3천1백여개를 지원한 바 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

정치

더보기
한·일 북핵수석대표, 서울서 만나 "北 도발 규탄…대북대응 공조" 강조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한·일 북핵수석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최근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고, 역내 긴장감을 조성하는 행위에 대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을 협의했다. 외교부는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참석을 위해 서울을 방문한 나마즈 히로유키(鯰博行)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17일 오후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북한이 연초부터 서해 포병사격,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전쟁시 대한민국 완전 점령’을 포함하는 헌법 개정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모한 언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규탄했다. 이어 양측은 "긴장고조의 원인을 호도하며 전쟁을 위협하는 북한의 공세적 언행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한미일 안보협력만을 강화시킬 뿐이며, 양측은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행동에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에 대해서도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데 대해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측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방러를 포함한 최근 러북관계 동향과 평가를 공유하고, 러시아가 스스로 밝힌 것처럼 러북 교류·협력이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