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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법' 발의

내부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몰수보전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문진석 의원 "부동산 투기는 부패범죄, 반드시 뿌리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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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일 내부정보를 통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몰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법원 판결 전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는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으나,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등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는 몰수보전 조치가 가능한 부패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부패범죄에 포함해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소유주가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수보전의 내용을 담았다. 확정판결 이후에 행할 박탈처분을 위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부패범죄의 범위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안관리의무를 위반한 죄,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죄, ▲'도시개발법'이 적용되는 미공개정보 보완관리의무를 위반한 죄를 포함해 공공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문 의원은 "부동산 투기 범죄는 부패범죄"라며 "투기를 통해 얻는 부패이익을 몰수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어 "이번 계기를 통해 LH뿐만 아니라 부동산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들의 부정한 투기행위를 법과 제도를 통해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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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을 염원하는 강대석·박해전 공저 '유물론철학자와 시인' 출간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물론철학자와 시인, 고(故) 강대석 유물론철학자가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의 진실을 밝힌 유고 자서전과 5공 아람회사건 반국가단체 고문조작 국가범죄 피해자인 박해전 시인의 통절한 비망록을 담은 책 '유물론철학자와 시인'이 최근 사람일보에서 출간되었다. 강대석 유물론철학자와 박해전 시인의 삶은 서로 다르지만 닮은 점도 있다. 공동 저자는 시골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나 분단의 비극을 뼈저리게 체험하였으며 무엇보다 조국통일을 염원하며 살아왔다. 궁핍한 처지에서 학비를 벌어가며 교육학을 거쳐 철학을 전공으로 선택한 점도 비슷하다. 이 책은 강대석 철학자의 생애 마지막 저술로 남긴 자서전이다. 제1부 ‘분단의 비극과 철학’에서 저자가 겪은 분단의 비극과 고통은 어떠했는지, 어떻게 관념론철학에서 유물론철학으로 전환하게 되었는지, 어떠한 철학 탐구의 길을 걸어왔는지, 조국통일에 기여하는 철학은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밝히고 있다. 5공 아람회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박해전 시인은 강대석 철학자의 권유에 따라 공동 저자로 참여해 제2부 ‘조국을 찾아서’에서 아람회사건 국가범죄 청산운동과 통일정치 활동, 민주언론 활동, 통일문학 활동, 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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