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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정복 의원, "시흥 초·중학교 설립 시급, 정부가 마련한 학교설립계획 원안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

문 의원 "교육부가 학교설립에 대한 입장을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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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시흥갑)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도의원(시흥1)은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종철 교육부 차관을 만나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현안과 설치를 촉구했다.

현재 시흥시는 택지지구 조성 후 지구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옛날 학교설립기준을 적용해 초·중학교까지 30분 정도 걸어야 가야 하는 상황이다. 목감1중, 대야3초, 장현1초, 은계1초가 그 대상이다.

교육부는 학교용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학교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목감1중의 경우, 기존의 중학교와 주거지의 거리가 멀고 교통체계가 불편하여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효율성의 이유만으로 학교설립을 반려하고 기존 학교를 증축하겠다고 고집하고 있다.

장현1초의 경우, 가장 가까운 초등학교는 학급당 인원이 29.6명으로 이미 과밀 상태이며, 주변 신규 입주세대(약 1,300여세대)의 수요도 예정되어 있는데다 증축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야3초의 경우, 인근 신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통학로나 인도가 존재하지 않는 2km거리를 걸어서 다른 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다.

문정복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목감1중, 대야3초, 장현1초 신설안이 반려된 것에 대해 현장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정부가 신뢰의 원칙에 따라 책임 있는 자세로 이를 해결하기를 바란다. 현재 발의된 학교법안에 대해서도 긍정적로 검토의견을 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학교설립에 대한 입장을 효율성만 강조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안전과 기존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다른 부처 문제라고 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고, 돈으로만 계산한다면 교육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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