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월)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0.6℃
  • 맑음서울 -4.7℃
  • 구름많음대전 -5.2℃
  • 맑음대구 -4.7℃
  • 맑음울산 -1.2℃
  • 흐림광주 -0.5℃
  • 구름조금부산 2.1℃
  • 흐림고창 -0.8℃
  • 구름많음제주 4.3℃
  • 맑음강화 -8.0℃
  • 흐림보은 -5.4℃
  • 흐림금산 -5.3℃
  • 맑음강진군 -4.7℃
  • 맑음경주시 -2.6℃
  • 맑음거제 0.2℃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진성준 의원, 개발이익 공공환수 강화 2법 대표발의

민관합동 도시개발 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
개발부담금 산정 시, 부담률을 법 제정 당시(1989년) 수준 50~60%으로 대폭 강화
진성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초과이익 제한해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민간사업자가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50~60%를 개발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도시개발법'은 공공시행자(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와 민간사업자가 함께 설립한 법인(SPC)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민간사업자가 취할 수 있는 이익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 등 공공이 사업을 주도할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누리면서도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하도록 방치하는 결과가 발생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을 개정하여 민관 합동으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민간의 투자 지분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개발이익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도록 규정하여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을 공공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하였다.

한편, 현행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0∼25%만을 개발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을 과도하게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1989년 법 제정 당시 개발부담금을 개발이익의 50%까지 환수하도록 설계했던 당초 취지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에, '개발이익환수법'을 개정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50~60%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과 같은 ‘계획입지사업’ 등에 50%의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이용계획에 기반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각종 인ㆍ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개별입지사업’에는 60%의 부담률을 적용한다.

진성준 의원은 "민관합동(SPC) 개발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인·허가권과 토지수용권을 활용하는 이점이 있는 만큼, 과도한 초과이익을 제한하여 개발이익이 공공으로 향유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경기조절 수단으로 이용돼 왔던 개발부담금의 각종 감면·면제 특례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진 의원을 포함하여 강병원, 김두관, 김정호, 박상혁, 박찬대, 박홍근, 우원식, 위성곤, 이동주, 천준호, 홍기원 의원 등 총 12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i24@daum.net
배너


배너
배너

포토리뷰


배너

사회

더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 희망브리지에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피해 복구 성금 1억원 기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는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가 지난 22일 밤 발생한 화재로 286개 점포 중 227개 곳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본 충남 서천 특화시장의 피해 복구 등을 위해 써달라며 1억원의 성금을 기부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은 "갑작스러운 화재로 실의에 빠진 상인 여러분께 위로와 응원을 전한다"라며 "모쪼록 이번 기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필호 전국재해구호협회 회장은 "크고 작은 재난마다 나눔을 실천해 주신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이번 전통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상인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재난 구호모금 전문기관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1961년 전국의 신문사와 방송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 설립한 순수 민간단체이자 국내 자연재해 피해 구호금을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정 구호단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조6천억 원의 성금을 누적 지원했으며 6천만 점 이상의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공익법인 평가 기관인 한국가이드스타가 발표하는 공익법인 투명성, 재무안정성 평가에서 5년

정치

더보기
조태열 외교부 장관, 취임 첫 공식 일정…"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혁신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제지평 확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 5층 오르체홀에서 개최된 '2024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에 함께 참석하여 벤처기업가들을 격려하는 한편, 관련 협,단체 대표들로부터 글로벌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년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한 14명의 벤처협, 단체장 및 유관기관장, 15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였으며, 벤처기업의 글로벌화 전략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주제로 하는 '2024 혁신리더 비전포럼'도 진행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CES 혁신상의 36.7%를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이 차지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내수 비중이 높은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태열 장관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린 것은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무장한 우리 기업들의 끊임없는 혁신과 세계시장에 대한 도전"임을 언급하고, "경제와 안보가 융합되는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경제부처로서 외교부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특히 해외시장 정보와 네트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