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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부, 1천219명 '광복절 특사'…김경수 전 경남지사·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복권

'국정농단 연루' 안종범 원세훈 권선택 등 포함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41만명 행정제재 감면
'복권' 김경수 "더 성찰하며 역할 고민하겠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알림을 통해 윤 대통령이 1219명 광복절 특별 사면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을 포함해 청와대가 보수 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복역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 가운데 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인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이번 정부의 광복절 특별 복권 결정으로 앞으로 예정된 지방선거와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복권 결정 후 페이스북을 통해 "저의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더 성찰하는 시간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어 "복권을 반대했던 분들의 비판에 담긴 뜻도 잘 헤아리겠다"라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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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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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감사 이후 다시 불붙은 담양 정석리 태양광 허가 논란 (전남 담양=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행정안전부 감사 이후 전남 담양군 무정면 정석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민선 8기에서 불허됐던 동일 사업이 보궐선거 이후 조건부 허가로 변경된 배경을 놓고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 안전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공개와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공사차량 진입 문제와 허가조건 이행 가능성, 주민 안전, 진입도로의 법적 성격 등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담양군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MBC 보도로 공론화…행안부 현장감사 실시 정석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논란은 지난2026년 1월 13일 광주MBC 뉴스데스크가 '담양군 1년 만에 태양광 허가…주민 반발'을 보도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보도에서는 민선 8기 당시 허가가 어렵다고 판단됐던 사업이 군정 교체 이후 조건부 허가로 변경된 과정과 주민 반발, 공사차량 진입 문제 등이 집중 조명됐다. 이후 같은 해 2월 행정안전부가 담양군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은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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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공원조성사업 놓고 공방… 임규호 서울시의원 "경제성 미흡한데 5천억 원 투입 재검토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공원조성사업'을*둘러싸고 사업의 경제성과 재정 건전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총 5천억 원 규모의 세운공원조성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종묘 일대부터 퇴계로 구간까지 도심 녹지축을 연결하는 세운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비 4천억 원과 지방채 1천억 원을 포함해 총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 의원에 따르면 사업비는 2024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2천54억 원이었으나, 2025년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5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임 의원은 "충분한 검증 없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37로 분석된 점을 문제 삼았다.일반적으로 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번 사업은 그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향후 민간 재개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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