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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감사실장이 전과 6범?"… 경기아트센터 낙하산 인사에 노동계·문화계 공동 반발

"도민 기만한 부적격 임명 철회하라"… 문화공공성 훼손 우려에 현장 예술인들 '경악'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형사처벌 전과 6범이 경기도 산하 공공문화기관의 감사실장으로 임명되자, 노동계는 물론 문화계 전반에 경악과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회)에 정치적 낙하산 인사가 임용된 것은 "문화 행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도민 신뢰에 대한 배신"이라는 지적이다.

16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경기아트센터지부(지부장 손종준)는 공공운수노조 경기본부 및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과 함께 경기도청 로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실장 임용 철회와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인사는 도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문화기관을 정치적 사적 공간으로 만든 중대한 행정 실패"라며, "감사 책임자의 도덕성과 자격 검증이 생략된 채, 보은 인사로 포장된 낙하산 채용이 강행되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인사는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김봉균 전 경기도 협치수석(2급)으로, 과거 폭행, 음주운전 등 6건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며, 지난 2월 도의회의 강한 반발로 협치수석직에서 자진해서 물러난 바 있다.

불과 5개월 만에 그가 경기아트센터 감사실장(1급·본부장급)으로 재등장한 것은 경기도 문화행정의 윤리적 기준을 무너뜨린 사안이라는 것이 노동계의 시각이다.


문화예술계, "기관 정체성 근본 흔드는 결정… 독립성 심각 훼손"

경기아트센터는 도민 문화 향유권을 실현하는 핵심 기관으로, 연극, 무용, 클래식, 전통·시각예술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를 통해 경기도 문화생태계를 이끌고 있다.

예술의전당 수준의 공연 유치, 지역 예술인 협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문화복지 확대 등 전방위 역할을 수행하는 이 기관은 공공성과 독립성, 문화 다양성 확보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문화계는 이번 인사로 그 핵심 가치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경기도 소재 중견 무용단 대표는 "감사실장은 단순한 관리직이 아니라 기관의 도덕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상징하는 자리"라며, "문화예술기관이 정치 인맥의 보은처가 되는 순간, 창작의 자유도, 공정한 지원도, 예술의 자존심도 무너진다"고 비판했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도 "지금은 문화기관이 단순히 예술을 보여주는 무대가 아니라, 사회적 연대, 공공성,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시민의 자산"이라며, "이런 기관에 전과 6범을 감사 책임자로 앉힌 것은 정치가 문화계를 침식하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꼬집었다.

감사실장은 단순한 내부 통제 직책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인사, 사업 집행 등 운영 전반의 적법성과 투명성, 청렴성을 감시·관리하는 핵심 보직이다. 특히 문화예술기관에서의 감사실장은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지닌다.

공공기관 '감사실장', 단순 보직인가… 문화기관 신뢰의 중심축이다

형사처벌 전과 6범의 인사가 경기도 대표 문화공공기관의 감사실장으로 임명되면서, 문화계와 노동계가 동시에 반발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채용 논란을 넘어 '공공기관 감사실장이라는 직책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물음을 던지고 있다.

실제로 감사실장은 단순한 내부 통제 보직이 아니다. 공공기관의 예산, 인사, 사업 집행 등 조직 전반의 적법성과 청렴성, 투명성을 감시하는 최전방 직책으로, 기관의 윤리적 기준과 신뢰도를 상징하는 자리다. 특히 문화예술기관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경기아트센터와 같은 문화공공기관은 공연 제작, 예술인 지원, 문화복지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예산 집행과 외부 예술단체와의 계약, 창작자 선정, 평가 등의 과정이 반복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 남용, 편중 지원, 자의적 결정, 외압 개입 등을 견제하는 역할이 바로 감사실장이다.

예산과 회계의 적법성을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된다. 공연 제작비, 작품 구입비, 외부 협업비, 인건비 등 문화예술 사업은 수치보다 예외와 창의가 많아 부정 행위가 은폐되기 쉬운 구조다.

감사실장은 이러한 부분을 정기적으로 감시하고, 예산의 투명한 사용과 공정한 분배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사업 집행의 전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 핵심 임무다.

예술단체나 작가와의 계약, 공모 심사 기준, 예술지원금 선정 등이 기관장이나 특정 실무자에 의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예술계 전체의 불신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감사실장은 기관 내부 권력의 독주를 견제하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실장은 인사 공정성의 수호자이기도 하다. 내부 승진, 신규 채용, 외부 전문가 영입 등에서 정치적 보은, 청탁, 줄세우기 인사 등을 차단하는 최종 감시자로서, 기관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정의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다.

기관 내에서 비윤리적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감사실장은 이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자체 감찰의 선도자로 나서야 한다. 외부 민원, 내부 고발, 성비위, 채용 비리 등이 발생했을 때, 윤리위원회 등과 연계해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중심에 서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결국 감사실장은 문화공공기관의 운영 전반을 감시하고 균형을 잡는 '윤리의 등불'이다. 문화예술의 본질이 공정한 창작과 표현의 자유에 있는 만큼, 기관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리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인사가 이 직책을 맡아야 한다.

이번 경기아트센터의 임용 논란이 유난히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감사실장의 상징적 무게와 실제 책임을 경시한 채, 정치적 배경이나 정무적 보은을 이유로 부적격 인사를 기용한다면, 그 피해는 도민의 신뢰와 예술계의 자존심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는다. 감사실장이야말로 기관의 투명성과 윤리의 최후 보루이자, 조직 전체를 밝히는 등불이어야 한다. 단순한 ‘자리 하나’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민은 묻고 있다… "이런 인사가 예술감시자인가?"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다음의 3대 요구를 경기도에 공식 전달했다.

▲ 1. 전과 6범 낙하산 인사의 임용을 즉각 철회할 것, ▲ 2. 채용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 3. 향후 공공기관 인사에서 윤리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제도 개선을 즉각 시행할 것.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규탄 발언과 함께 퍼포먼스와 피켓팅, 기자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노동조합은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문화행정이 도민의 세금과 예술인의 창작 환경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사안은 단순 인사 문제를 넘어 공공윤리와 도민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태"라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도민사회와 연대하여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경기아트센터가 윤리와 신뢰,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감사실장에 임용해야 한다"며, "이번 부적격 인사 논란은 문화예술 기관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민 사회와 예술계 전체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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