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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 경기도교육감 출마 선언

'기본교육 회복·학교 자율성 강화' 정책 비전 제시
"행정 중심 교육에서 학습·성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
무상교육 구조 점검·교권 보호·공공 AI 교육행정 개편 공약


(수원=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이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교육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기교육의 정책 방향으로 '기본교육 체계 회복'과 '학교 자율성 강화'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지난 4년간 경기교육은 정치적 갈등과 행정 중심 운영 속에서 교육의 본질이 훼손됐다"며 "관리와 실적 중심의 교육행정을 학습과 성장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 '숨 쉬는 학교'… 학교 운영 구조 전환 강조

유 전 장관은 정책 비전으로 '숨 쉬는 학교'를 제시하며, 이를 학교 자율성 회복과 교육 행정 구조 개편의 개념으로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학교가 행정과 규제의 단위가 아니라 교육이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이 돼야 한다"며 "상명하복식 행정 구조와 관료적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기본교육 체계 재정립… 무상교육·돌봄 정책 제시

기본교육 회복을 위해 '같이 배울 권리' 보장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유 전 장관은 수조 원 규모에 이르는 수익자 부담 교육비 구조를 전면 점검해 실질적인 무상교육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365일 안심 돌봄 체계를 구축해 돌봄 공백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 AI 기반 교육행정 개편… 맞춤형 성장 지원

유 전 장관은 공공 AI를 활용한 학습·진로·행정 통합 시스템 구축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와 조건에 맞는 맞춤형 성장을 지원하고, 동시에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유 전 장관은 "AI는 통제 도구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공공 인프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 보호와 교사의 '가르칠 권리' 회복

교권 회복을 위해 민원·분쟁 대응 체계를 교육청 책임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교사의 어려움은 교육 역량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행정 부담에서 비롯된다"며 "교사를 행정 업무에서 분리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교육 협치 구조 제도화 AI 시대에 대응한 민주시민교육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유 전 장관은 "민주시민교육은 선택이 아닌 기본 교육"이라며, 학교를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가 실현되는 공간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학부모·지역사회가 교육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적 협의 구조를 제도화해 교육 협치를 실질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직업교육 및 지역 연계 강화

이와 함께 특수학교와 특성화고, 느린 학습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이 연계된 '경기형 협약학교' 모델을 도입해 교육 자원의 지역 연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전환교육 강화도 포함됐다.

유 전 장관은 "교육부 장관 재임 시기 1,316일 동안의 정책 경험과 위기 관리 역량을 경기교육 혁신에 적용하겠다"며 "경기도에서 기본교육의 표준 모델을 정립해 전국 교육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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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의 늪에서 서민을 구하라"…서민금융연구원, 강도 높은 불법사금융 채무조정 촉구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영세서민과 저신용​들이 연 500%를 넘는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최근 금융실태 조사와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사례 등을 분석한 결과, 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시장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사금융​*채무조정’을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구원 측에 따르면 제도권 금융은 물론 등록 대부업체 이용마저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이 불법사채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연간 이용 인원이 수만 명에 이르고, 전체 이용 규모도 최대 1조5,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난해 협회 신고 사례를 기준으로 불법사금융의 평균 금리가 연 54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웃도는 살인적인 고금리 착취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합법 대부업 과도한 규제, 불법사채 반사이익 될 수도" 서민금융연구원은 현재 정부의 관리·감독 정책이 적법하게 등록된 대부업체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책 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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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방위원들 "5·18 모욕·이해충돌 우려…이진숙 의원 과방위 떠나야" (서울=미래일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이진숙 의원을 향해 5·18민주화운동 왜곡 논란과 이해충돌 우려를 제기하며 과방위 사보임과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두고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5·18을 모욕하고 이해충돌을 외면한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를 떠나야 한다"며 "이 의원은 국민과 광주시민 앞에 사과하고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국민의힘은 즉시 과방위에서 사보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우선 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5·18민주화운동 관련 주장들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이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신군부와 전두환의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이 나왔다"며 "표현의 자유가 역사 왜곡의 방패가 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의 취소 요청에도 토론회가 강행됐고, 이후에도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국회가 이미 이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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