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6·3 지방선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국회의 국정조사 추진과 선관위 제도 개선 논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제한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는 헌법적 권리"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주권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를 향해 "이번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속히 국정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차원의 대응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적 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 5부요인으로 규정된 이유는 선관위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와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권한과 의무, 책임을 지닌 독립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신뢰를 잃은 독립기관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조직 운영과 선거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강도 높은 쇄신과 개혁 의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국정조사와 제도 개편, 합동수사본부 구성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가적 신뢰 위기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거관리 문제를 둘러싸고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자 국민주권이 구현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다.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단 한 치의 의심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 논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정치권과 선관위의 후속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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