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금융회사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부분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도입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금융사기가 급속도로 진화하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과도한 책임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해 조성목 사단법인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무과실 책임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금융권에만 책임을 집중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통신·민간기술이 함께 참여하는 '3각 방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금융사고가 아니라 첨단기술과 심리 조작이 결합된 사회적 재난"이라며 "사후 배상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금융권 책임 강화… "방어 노력에 따른 차등 책임 필요"
조 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무과실 책임제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한 배상책임을 부과하기보다 금융사기 방지 시스템 구축 수준과 예방 노력에 따라 책임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가 기준으로는 정부가 구축 중인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 플랫폼 ASAP(에이샙) 활용 여부와 함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의 고도화 수준, 실시간 거래 차단 기능, 고객 경고 시스템, 민간 피해예방 정보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원장은 "정부 플랫폼만 활용하는 금융사가 면책을 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민간 기술까지 적극 활용하는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예방 노력이 부족한 금융회사에는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보이스피싱은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 원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전화와 문자, 메신저 등 통신망을 통해 시작되고 금융망을 통해 자금이 인출되는 구조라는 점을 들어 통신사의 책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대포폰 개통과 피싱 문자 유통이 차단되지 않는 한 금융권의 배상만으로는 범죄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통신사 역시 보이스피싱 예방의 핵심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통신사별 대포폰 개통 현황과 피싱 문자 발생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금융권과 통신업계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공동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원장은 금융감독원 재직 당시 금융회사별 대포통장 적발 현황을 공개해 은행권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정보 공개가 기업의 책임경영을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 소비자 예방교육도 제도화해야
조 원장은 공급자인 금융회사와 통신사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소비자의 디지털 금융 역량을 높이는 예방교육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연구원 등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과 디지털 금융 문해력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을 이수한 이용자에게는 피해 발생 시 구제 비율을 높여주는 '교육 이수 연계형 차등 배상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등 정부의 예방 제도를 적극 활용한 이용자에게는 추가 본인확인, 고위험 거래 보호모드, 전담 상담 서비스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금융교육과 자동 보호장치 등 맞춤형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공공만으로는 한계… 민간 Anti-Fraud 산업 키워야"
조 원장은 현재 정부 대응체계가 공공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 대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금융사기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데 공공기관만으로는 대응 속도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민간의 혁신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사기 의심 금융·통신 데이터를 가명정보 형태로 민간 기업에 개방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국내 Anti-Fraud 전문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원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민간 AI 보안기업들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실시간 사기거래를 탐지하는 시장이 이미 활성화돼 있다"며 "공공의 신뢰성과 민간의 기술 혁신이 결합될 때 지속 가능한 국가 보안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피해 보상 넘어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조성목 원장은 보이스피싱을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했다.
그는 "무과실 책임제가 피해자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려면 금융권의 책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금융과 통신의 공동 책임, 소비자의 예방 역량 강화, 민간 기술기업의 혁신이 함께 작동하는 삼각 방어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의 신뢰, 금융·통신업계의 사회적 책임, 민간 기술기업의 혁신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속 가능한 금융안전망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제 전문가들은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 확산으로 금융사기가 갈수록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피해 발생 이후의 배상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금융권과 통신업계, 민간 보안기업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비자의 디지털 금융 역량을 높이는 예방교육을 병행해야만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이번 무과실 책임제 논의가 금융회사의 책임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금융보안 체계를 한 단계 고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i24@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