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시가 추진 중인 '세운공원조성사업'을*둘러싸고 사업의 경제성과 재정 건전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임규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중랑2)은 총 5천억 원 규모의 세운공원조성사업에 대해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안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는 종묘 일대부터 퇴계로 구간까지 도심 녹지축을 연결하는 세운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비 4천억 원과 지방채 1천억 원을 포함해 총 5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 의원에 따르면 사업비는 2024년 사업계획 수립 당시 2천54억 원이었으나, 2025년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5천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임 의원은 "충분한 검증 없이 단기간에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37로 분석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일반적으로 B/C 값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이번 사업은 그 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해 경제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는 것이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시는 향후 민간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구체적인 일정과 분담 방식, 이해관계자 협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불확실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임 의원은 과거 사례도 언급했다.

서울시는 2006년 세운초록띠공원을 지정하고 2009년 약 968억 원의 시비를 투입해 공원을 조성했으나, 당초 계획했던 기부채납 방식의 재원 환수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업 역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에 포함된 지하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 계획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공원 조성 이후 연간 약 45억 원의 운영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으며, 2025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도 뮤지컬 전용극장의 경우 기존 문화시설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 필요성을 재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임 의원은 "도대체 세운공원 조성사업이 얼마나 시급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이후 불과 1년 만에 사업비를 두 배 이상 늘려 추진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전체 사업비 가운데 약 2천600억 원이 보상비인 만큼 도시정비사업과 연계해 추진해도 될 일을 막대한 혈세를 들여 서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의 재정 여건과 시민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 사업의 경제성과 우선순위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세운공원조성사업이 종묘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도심 녹지축을 회복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장기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향후 중앙투자심사 결과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의 경제성, 재원 조달 방안, 시설 구성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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