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행정안전부 감사 이후 전남 담양군 무정면 정석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민선 8기에서 불허됐던 동일 사업이 보궐선거 이후 조건부 허가로 변경된 배경을 놓고 행정의 일관성과 주민 안전 문제가 다시 제기되는 가운데, 주민들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공개와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공사차량 진입 문제와 허가조건 이행 가능성, 주민 안전, 진입도로의 법적 성격 등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담양군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MBC 보도로 공론화…행안부 현장감사 실시

정석리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논란은 지난2026년 1월 13일 광주MBC 뉴스데스크가 '담양군 1년 만에 태양광 허가…주민 반발'을 보도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보도에서는 민선 8기 당시 허가가 어렵다고 판단됐던 사업이 군정 교체 이후 조건부 허가로 변경된 과정과 주민 반발, 공사차량 진입 문제 등이 집중 조명됐다.

이후 같은 해 2월 행정안전부가 담양군을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민들은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정석리 마을에는"정석리 태양광 특혜의혹", "행안부 감사결과를 언론과 주민에게 신속히 공개하라", "책임자 처벌과 고발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라" 등의 구호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민선 8기 '불허' 사유, 실제 해소됐나

논란의 핵심은 민선 8기 당시 담양군이 제시했던 불허가 사유가 실제로 해소됐는지 여부다.

당시 담양군은 공사차량 진입 문제와 자연재해 우려, 마을과의 인접성, 농지 및 자연경관 훼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발행위허가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보궐선거를 거쳐 출범한 군정에서는 동일 사업자에게 약 60여 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사업 환경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허가 결과만 달라졌다"며 허가 변경의 구체적인 근거와 행정 판단의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신호수·교행지 설치가 오히려 도로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공사차량 진입 문제다. 담양군은 조건부 허가 과정에서 공사차량 운행을 위해 신호수 배치와 교행지 8개소 설치 등을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러한 조건 자체가 기존 마을안길이 대형 공사차량 통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마을안길은 폭이 매우 협소하고 일부 구간은 급경사와 굴곡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이른바 '블라인드 구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신호수와 교행지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덤프트럭 등 대형 공사차량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한지 객관적인 기술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도인가 사도인가…토지사용 동의 여부도 쟁점

공사차량 진입도로의 법적 성격도 주요 논란이다. 주민들은 허가 이전에 마을안길 전 구간에 대한 현황측량 등을 실시해 해당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 타인 소유 토지가 포함돼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부 구간은 차로 폭이 약 2m 정도에 불과하고, 일부 도로는 개인 소유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토지소유자의 사용 동의 여부가 허가조건 이행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사도 또는 사유지가 공사차량 진입로에 포함됐다면 토지소유자의 적법한 동의 여부도 확인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 "감사 결과 공개하고 행정 신뢰 회복해야"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공개 여부도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들은 감사에서 어떤 사항이 지적됐는지, 담양군이 어떤 개선 조치를 취했는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문책이 있었는지 등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감사 결과에서 허가 절차상 문제나 허가조건 이행의 어려움이 확인될 경우 허가 취소 여부 또는 우회도로 개설 등 대체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재까지 담양군의 공식 입장과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 전문은 공개되지 않아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목소리

정석리 주민들은 이번 논란이 단순한 태양광 발전사업 찬반이 아니라주민 안전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주민 A씨(50대)는"민선 8기 때는 공사차량이 마을안길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가 어렵다고 했는데, 군정이 바뀐 뒤에는 같은 길에 신호수와 교행지를 설치하면 된다며 허가가 났다고 들었다"며 "주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졌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 B씨(60대)는"좁은 구간은 승용차끼리 교행도 쉽지 않다"며 "그런 길에 덤프트럭 같은 대형 차량이 계속 오가면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신호수 배치만으로 해결될 문제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근 토지소유자인 C씨는"공사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공도인지 사도인지, 개인 땅을 통과하는 구간은 없*지부터 명확히 조사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개발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같은 기준과 원칙으로 판단했는지,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무엇이 지적됐는지, 허가조건이 실제 이행 가능한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양군 공식 입장 주목

본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담양군 관계 부서에 ▲민선 8기 당시 불허 사유가 어떻게 해소됐는지 ▲신호수·교행지 조건의 법적·기술적 검토 근거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공사차량 진입도로의 법적 성격 및 토지사용 동의 여부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담양군의 답변과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후속 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행정 신뢰 회복의 시험대

정석리 태양광 허가 논란은 단순한 개발사업 갈등을 넘어 주민 안전과 생활권 보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일관성, 지방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와 담양군의 후속 조치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이 제기한 의문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과 검증이 이뤄질 때 비로소 지역사회의 갈등도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발과 보전은 어느 한쪽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과제다. 그러나 그 갈등을 조정하는 기준은법과 원칙, 그리고행정의 일관성이어야 한다.

정석리 태양광 허가 논란은 특정 사업의 찬반을 넘어"같은*사안에 대해 왜 행정 판단이 달라졌는가", "주민 안전은 충분히 검토됐는가",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가 실제 행정에 어떻게 반영됐는가"를 묻는 지역 행정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행정의 신뢰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검증에서 시작된다. 이번 사안이 주민과 행정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지,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공개될 감사 결과와 담양군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한편 이 기사는 주민들의 주장과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으며, 담양군의 공식 입장과 행정안전부 감사 결과는 현재 확인 중이다. 담양군 또는 관계기관의 설명과 자료가 확인될 경우 이를 반영한 후속 보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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