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방위원회·경기 남양주시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대법원 앞 1인시위에 돌입했다.

김 의원은 2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도 같은 장소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 바 있다.

김 의원은 "그날의 차가운 아스팔트가 아직도 발끝에 남아 있는 것 같다"며 "이번 1인시위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가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의 헌법상 협의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서 대통령과의 헌법상 협의 절차를 문서 한 장으로 대신했다"고 지적했다.

12·3 내란 당시 대법원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정 질서가 가장 위태로웠던 12·3 내란의 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침묵으로 일관해 사실상 내란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위법적 파기환송 논란에 대해서는 '사법쿠데타'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국민의 주권을 판결 한 줄로 대신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 이후 장기화되고 있는 대법관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사법부의 판을 다시 짜려는 획책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대법원이 억울한 국민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며 "지금의 사법부가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과 내란 관련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대법원 앞 1인시위를 이어가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와 탄핵을 국민과 함께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1인시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민주당의 사퇴·탄핵 요구가 거리 정치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권의 사법부 견제를 둘러싼 논쟁에도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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