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위해 특별히 애써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인권위의 독립된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며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6일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회장 박우섭) 서울특별시친일잔재청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는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한 조선의열단의 애국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 선양, 조선의열단 항일애국투쟁 자취와 유적 발굴 및 복원,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민족통일문화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박우섭 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장은 김용연 의원에게 선임장을 수여하면서 독립정신 함양과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함께하자고 말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김 의원은 "평소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며 "책임감을 가지고 한국사회에 깊게 뿌리박혀 있는 친일잔재청산을 위해 진취적 활동을 펼치겠다"고 위원장으로 선임된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관점에서 역사를 통찰할 수 있도록 시의원으로서, 그리고 특위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며 "역사교육 조례 발의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i24@daum.net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군 당국이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군 구조 개편과 각종 무기 도입,운용 등을 위한 국방비로 총 315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북한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해 파괴력이 증대된 지대지,함대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실전 배치할 예정이다. 병 봉급 인상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26년에는 병장 월급이 100만 원 수준에 이르도록 한다. 국방부는 지난 2일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과 운영,유지계획을 담은 '2022~2026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 수립한 '2021~2025 중기계획'보다 투입 재원이 14조 5000억원 늘어났다. 특히 첨단과학기술군 육성에 중점을 둬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2021년 32.2%에서 2026년 36.3%로 4.0%p 크게 증가했다.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먼저 인력 및 부대구조는 병력 집약적 구조에서 첨단무기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정예화하기로 했다. 전투부대는 숙련 간부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전투부대는 전문 민간인력을 확대하는 등 미래 인력 운용환경에 부합하도록 국방인력구조를 설계했다. 청년인구 급감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병 위주로 상비병력을 감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1일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 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해와 올해 확장적 재정 정책의 효과를 실감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대처하는 공통된 방식이었다"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재정 여력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 힘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 사태로 민간 부문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은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어 민간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주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우리 경제가 4%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전망하게 된 것도 모두 확장적 재정 운용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 완전 극복과 국가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에 집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9일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최우선을 두고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민생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상황으로 민간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커질수록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영으로 민생의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속도"라며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견디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잠시의 대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10월에 시행이 되는대로 신속하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손실보상 제도화 이전에 발생한 피해를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도 지급 개시일인 8월 17일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차질없이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큰 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공정한 회복,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 회복, 일자리의 회복까지 이루는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남과 북이 어제(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동안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면서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남북간 연락채널 복원과 관련해 통일부 입장을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일부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설치된 남북 직통전화를 통해 북측과 통화를 진행했다"며 "먼저 오전 10시 판문점에 설치된 남북기계실 간 통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오전 10시 통화를 시도했으며, 양측 간 통신회선 등에 대한 기술적 점검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 발전 방안 ▲경제, 문화 등 실질 협력 증진 ▲한반도 등 지역 정세 ▲글로벌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17일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과 산체스 총리는 양국이 195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했다. 또한, 두 정상은 지난 70년간의 양국 관계 발전 성과를 바탕으로 우호 관계,실질 협력 수준을 한 단계 심화시키는 기반을 마련코자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간 다양한 분야에서의 미래 지향적 협력 강화에 대한 비전과 의지를 담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스페인 공동성명은 ▲정무 및 외교 ▲국제 및 다자 협력 ▲세계평화와 안보 ▲경제 협력 ▲과학,기술,혁신 ▲문화,교육,스포츠,인적교류,관광 등 6개 분야에서 양국 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과 스페인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산업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한-스페인 인더스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 3박 5일간의 방미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워싱턴D.C. 인근 앤드류스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 측에선 로버츠 의전장과 쿨리 89 항공지원 전대장이, 우리 측에서는 이수혁 주미대사와 이승배 워싱턴지구 한인연합회장, 이재수 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장, 김선화 한국학교 워싱턴지역협의회장이 마중을 나왔다. 문 대통령은 20일 오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방미 일정에 나선다. 오후에는 미 의회를 방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갖는다. 다음날인 21일 오전 백악관을 방문해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고, 오후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한다. 회담 직후에는 공동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 일정을 마무리한 뒤 워싱턴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건립되는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방문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에는 윌튼 그레고리 추기경을 면담한다. 이어 애틀랜타로 이동, 현지 진출 기업인 SK이노베이션 공장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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