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총리 "불법·폭력시위, 법질서·공권력에 대한 도전"

  • 등록 2015.11.17 12:40:19
크게보기

"'불법필벌'의 원칙으로 책임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국내 주요 시설물과 외교공관에 대한 경계와 출입국 관리 강화 등 테러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국민들이 불필요하게 불안해 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처해 달라"고 밝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프랑스 파리 테러 사태와 관련해 "아울러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령·제도 등을 점검·보완해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장건섭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프랑스 파리 테러 사태와 관련해 "아울러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령·제도 등을 점검·보완해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장건섭 기자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프랑스 파리 테러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고 "아울러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령·제도 등을 점검·보완해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말했다.

 
이어 황 총리는 17일 지난 주말 서울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사전에 준비된 것으로 보이는 이번 불법·폭력시위는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임과 동시에 우리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므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수십 대의 경찰버스가 파손되는 등 불법·폭력행위가 발생한데 대해서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은 이번 불법 집단행동과 폭력행위의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빠짐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단호하게 대처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어 "앞으로 관계기관은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성숙한 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 파리 테러와 관련해 황 총리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프랑스 테러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교민이나 여행객 등 우리 국민의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테러 발생 가능성이 큰 다른 국가에서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철저히 점검을 해달라"면서 국내 주요 시설물이나 외교공관에 대한 경계와 출입국 관리 강화 등 테러 대비태세 확립을 주문했다. 황 총리는 이어 "테러방지와 관련된 법령이나 제도 등을 점검하고 보완해 테러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현안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한다"며 "노동개혁·경제활성화 법안·예산안·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장건섭 기자 i24@dmr.co.kr
<저작권ⓒ 동양방송·미래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미래매스컴 등록번호 : 서울 가00245 등록년월일 : 2009년 4월 9일 기사제보 i24@daum.net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1길 33 그랜드빌딩 대표전화 : 02-765-2114 팩스 02-3675-3114, 발행/편집인 서정헌 Copyrightⓒ(주)미래매스컴. All rights reserved. 미래일보의 모든 콘텐츠는 무단 전재, 복제,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