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정부가 개발협력 4대 구상에 앞으로 5년 동안 5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발협력 4대 구상은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아프리카 직업기술교육 및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교육혁신 등이다.
정부는 29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24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발협력 4대 구상 이행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4대 개발협력 구상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최소 5억달러 규모의 ODA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이미 확정된 8000만달러 규모 이상의 재원을 투입한다.
4대 개발협력 구상을 포함한 올해 우리나라의 전체 ODA 지원 예산은 약 2조4400억원에 이른다.
황교안 총리는 회의에서 "소녀, 보건, 과학기술, ICT 등으로 대표되는 4대 구상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으면서 개도국 발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라며 "국제사회의 기대가 매우 높은 만큼 우리 ODA의 최우선 과제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4대 구상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부는 원조를 받는 나라들과 긴밀한 협조 속에 진정성을 갖고 정성어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도국은 각기 처한 어려움이 다르기 때문에 개도국의 특성과 실정에 따라 맞춤형으로 ODA 사업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ODA 확대에 맞춰 중견 공여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다자(多者)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다자협력 추진전략'도 확정했다.
정부는 다자기구 지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위해 유엔개발계획(UNDP), 유니세프, 세계보건기구(WHO) 등 5개 유엔기구 및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6개 국제금융기구를 '중점협력 다자기구'로 선정하고 상대적으로 양자원조 비중이 낮은 중남미·아프리카 지역 및 국제사회가 합의한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이행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목표는 개발도상국 소녀들의 자립 기반 마련이고, 거점국가는 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네팔·에티오피아·탄자니아·모잠비크 등 7개국이다. 중점 지원 분야는 교육·보건·미래역량 등의 분야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재보급, 교사훈련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과 교육시설 건립을, 보건 분야에서는 보건교육 강화, 모자보건사업 확대, 종합병원 등 보건시설 건립 등을 지원한다. 미래역량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직업학교·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건립 등도 포함된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5년 동안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목표는 감염성 질환 예방·퇴치이고, 거점국가는 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에티오피아·가나·페루 등 5개국이다. 캄보디아의 보건안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국제기구와 백신개발과 보급 사업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감염병관리체계와 국가실험실 구축, 보건안보인력 교육훈련과 예방접종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을 위해서는 2020년까지 2억 달러를 지원한다.
과학기술혁신을 통한 개도국의 삶의 질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하며, 우즈베키스탄·베트남·네팔·에티오피아·콜롬비아·페루 등 6개국을 거점국가로 한다.
정부는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정책수립 역량 강화,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국가가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농업이나 섬유산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직업기술교육과 ICT 활용 교육을 위해 우간다·르완다·케냐·나미비아·보츠와나·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6개 거점국가 등을 대상으로 2020년까지 16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정부는 이밖에도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5개 유엔기구와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6개 국제금융기구를 중점협력 다자기구로 확정해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다자협력 추진 전략'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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