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경우회 자금 지원, 지도·감독할 단계 아니다"

  • 등록 2016.04.25 13: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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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는 소정의 예산이 있는 법인으로서 예산 집행 가능"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강신명 경찰청장은 퇴직 경찰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이한 재향경우회)가 탈북민이 동원된 보수단체 집회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 "현재로서는 경찰청 차원의 지도·감독권을 발동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25일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 "재향경우회가 집회참가자에게 지급한 교통비 등 자금출처를 확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재향경우회는 재향경우회법에 따라 경찰청장의 승인 아래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으로, 일반적인 감독 업무는 경찰청이 한다.

강 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집회참가자 지원이) 정치적이거나 도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불법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집회 참가자에게 예산으로 실비를 지급했다면 자체통제시스템에 따라서 했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법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적인 의사가 있는 단체"라며 "일반 지도 감독권한은 있지만 특정한 제보나 근거 없이 감독권을 발동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향경우회가 안보의식 고취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등을 단체목적으로 삼고 있고, 내부절차에 따라 집회 개최 및 참가자 지원을 했다면 감독권한을 휘두르는 것은 지나치다는 설명이다.

또 경찰청에서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이 없는 만큼 국가보조금 사용에 따른 감사도 무리라는 입장이다.

한편 최근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일부 보수 단체가 청와대 등 정부의 주문에 따라 집회를 열고, 참가자에게 현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서 배성수 재향경우회 사무총장은 "정부 기관의 사주를 받은 적이 없다"며 "집회가 끝난 이후 일부 어려운 단체 등에 송금한 적은 있을 뿐 집회동원 대가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재향경우회는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가 개최한 탈북자 동원 집회에 자금을 댔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와 관련 배성수 재향경우회 사무총장은 "두어 차례 기부금, 식사비정도를 지원한 적은 있으나, (해당 돈이)집회 동원 조건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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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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