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국정 한국사 교과서의 편찬 기준과 관련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7월쯤 원고본이 나오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2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사 교과서의 편찬 작업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7월 원고본이 나오고 이후 개고를 거쳐 11월에 편찬 기준과 집필진을 공개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편찬 기준은 먼저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편찬 기준은 조금 더 빨리 공개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지금 공개하면 집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7월쯤 원고본이 나왔을 때 공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최근 야당이 국정교과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 부총리는 "국정 교과서는 현행 법령상 교육부 고시로 추진하게 돼 있다"며 "국회에서 상위법을 바꿀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역사 교과서가 없어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의 2015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라 중학생은 '역사' 과목을, 고등학생은 '한국사' 과목을 내년 3월부터 국정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이 부총리는 발표를 앞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전형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됐지만 대학구조개혁법을 보완해서라도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 음서제 논란에 대해 이 부총리는 "획일적 사례보다는 여러 겹으로 검토한 사항들을 조만간 공개하겠다"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 경중을 따지고 있으며, 발표 내용과 범위에 대해서는 법무법인에 법리 해석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주 중 로스쿨 입학전형 실태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 "(부정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제이며 법적 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교육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선인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은 "막바지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을 원하기 때문에 의원들을 설득 중"이라며 "야당 의원들 가운데서도 대학구조개혁법 통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학구조개혁법은 지난 2014년 4월 김희정 의원(새누리당)과 지난해 10월 안홍준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두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야당에서는 사학법인 해산시 설립자에게 출연금을 일부 돌려줘 퇴로를 마련한다는 조항에 대해 '특혜'라며 강력 반대해오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꾸려지고, 대표 발의한 의원들이 모두 낙선해 통과가 난망하다는 예측이 유력한 상태다.

현재 교육부는 새 국회에서 공감대 형성, 논의, 발의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상임위원회가 꾸려지면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고 특혜 논란 조항들을 포함해 법안 수정·보완이 필요하면 반영하는 쪽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고교 맞춤형 교육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대입정책도 손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대입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로, 최근 대학들은 고교 내신성적보다는 재능 위주로 선발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다"며 "6~7년 뒤 자유학기제를 겪은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할 때 쯤에는 (대학 입시도) 많이 바뀔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누리과정(3~5세 영유아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다소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이 장관은 "나라 살림이 어렵다"면서도 "누리과정 예산은 세수에 연동된다. 올해 세수 증가에 따라 예산이 확보된다면 충분히 반영해 예산 확보의 어려움 없도록 법령으로 분명히 명시하고, 국정 예산 편성시 지자체 조기 전입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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