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양방송) 고광천 기자 = 지난해 명의만 빌려 진행하는 대명사업 의혹에 휩싸였던 보은용사촌 경산육가공사업소가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자금을 썼다는 ‘의혹’으로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제보자 L씨에 따르면 지난해 보은용사촌 경산육가공사업소의 최모 소장은 상이군경회 본부에 대명사업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터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21억여원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씨와 수차례 통화와 만남을 시도했지만 만남을 회피하여 결국 만나지 못했다.

지난해 터진 보은용사촌 경산육가공사업소 대명사업 의혹은 최 소장이 보은용사촌 직원이 아니라 사실상 경산육가공사업소 대표로 보은용사촌 신모 前 회장과 일부 간부가 결탁해 수익금을 광범위하게 빼돌렸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국가유공단체들이 국가로부터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반드시 직접 사업을 운영해야하는데 이를 어길 경우 국가보훈처에서 사업 승인이 취소된다. 그런데 보은용사촌 경산육가공사업소는 이름을 빌려주는 대명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해 불거진 문제였다. 이와 같은 대명사업은 국가를 기망한 사기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상이군경회가 운영하는 일부 수익사업의 경우 명의만 빌려주는 대신 복지기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다는 이른바 대명사업 의혹을 많이 받았다. 일부 상이군경회 회원들은 보은용사촌 경산육가공사업소 문제도 이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상이군경회 본부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보은용사촌 육가공사업소가 대명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제보자의 말이다.

보은용사촌 경산육가공사업소는 장병들이 부식으로 먹는 육가공류품을 공급하고 있다. 보은용사촌은 2012년 61억8,000만원, 2013년 75억7,000만원, 2014년 139억7,000만원, 2015년 174억8,000만원이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수익중 일부만 보은용사촌 회원들의 복지금 명목으로 지난해 100만원이었으나 대명사업문제가 불거진 후 150만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대명사업으로 인해 빠져나가는 수익금으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용사촌 회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대명사업의 경우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렇기 때문에 관리감독기관에서는 대명사업 여부를 적발하기가 힘들다. 즉 서류상 위장을 해놓고 간부진과 민간업자가 결탁해 사업을 할 경우 대명사업 여부를 구별하기는 힘든 것이다.

지난해 이런 문제가 불거지자 보은용사촌은 9월18일 임시총회를 통해 신회장을 경질하고 현 양모 회장을 선임했다.

양회장 취임후 보은용사촌은 최소장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일부 간부에 대해서 손해 본 돈을 회수시키고 제명조치했다. 물론 보은용사촌은 최소장에게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부 지침과 토의를 거쳐 안산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보은용사촌은 “앞으로 바르게 살겠고 회원들의 복지에 신경쓰겠다”는 최소장의 말만 듣고 고소를 취하했다.

제보자 L씨는 “최소장이 고소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약 21억여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보은용사촌 김모 사무국장은 “최소장이 대외적으로 고발당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우리측에서 고소를 했다”며 “최소장이 21억원을 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앞으로 통장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앞으로 회원들의 복지에 더 신경쓰겠다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보자 L씨는 “보은용사촌은 문제를 일으킨 회원은 제명시켜면서 왜 최소장은 그대로 나눴는 지 모르겠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은용사촌 김국장은 “사실 최소장은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2분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했다”며 “국세를 내지 못해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하기가 힘들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김국장은 “부가세를 완납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확약했기에 고소를 취하했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최소장에게 21억여원 사용의혹과 제반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에 경산육가공사업소를 찾아갔지만 역시 최소장은 없었다. 

보은용사촌 경산육가공사업소 김모 상무는 “최소장은 경산육가공사업소에 자주 안 오시고 필요할 때만 내려온다”며 “최소장은 자문역할을 할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은용사촌 김국장은 “경산육가공사업소장이기 때문에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만약 필요할 때 마다 가끔 내려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최소장의 위치는 어떻게 될까. 보은용사촌과 경산육가공사업소에서는 ‘사업소장’이라고 강조한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최소장에 대해 실질적인 경산육가공사업소 대표라고 말한다.

한 예로 지난 5월 최소장의 모친상시 부고장에 ‘보은용사촌(주) 경산육가공사업소 대표 최00 모친께서~’라고 적혀 있었다.

이는 최소장이 경산육가공사업소 대표라는 것을 대변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보은용사촌 김국장은 “사실 소장이지 대표가 아니라며 만약 대표라고 적었으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김국장이 말하는 소장이라고 할지라도 대명사업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다.

최소장의 급료 부분에 대해서도 경산육가공사업소와 보은용사촌 본부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최소장의 급료에 대해 경산육가공사업소의 김상무는 “보은용사촌 본부의 양회장이 월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부 김국장의 경우 “본부에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면 경산육가공사업소에 필요경비를 보낸다”며 “최 소장을 포함해 모든 직원의 급료가 그 경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보은용사촌 경산육가공사업소의 경우 최소장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하는 관계자들이 없었다. 특히 지난해 대명사업 문제가 불거진 이후 새로운 회장이 왔으나 최소장과 보은용사촌의 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불투명성 때문에 대명사업이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의혹대로라면 대명사업이 분명하다. 국가에서 국가유공자 단체에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했다면 유공단체에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데 제3자가 운영하면서 이익금에서 일부를 유공단체에 지불하고 있으므로 인해 국가유공자 즉, 상이군경들로 하여금 원망을 들을 것이다. 직접 운영해서 상이군경들에게 돌아 가야할 것을 일부 단체 간부들의 배만 채우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형법상 국가를 기망한 사기죄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다.

보은용사촌은 민간인 신분인 최모소장을 보은용사촌 경산육가공사업소 대표이사로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보은용사촌 경산육가공사업소 최모대표이사(소장)가 ‘내부분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수십억원을 썼다'는 등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대명사업보다 더 큰 범죄라고 이를 잘안다는 회원들의 제보다.

이 문제를 사정 당국에서 철저히 수사하지 않은 것이 대명사업의 부작용으로 이어진 점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