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나선다"

  • 등록 2019.07.03 12: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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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무능한 文정부,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 미온적"
조배숙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달 중 발의 예정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민주평화당은 3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명명백백한 국가의 책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피해자들이 만난 후 2년이 지났으나 변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사망 1411명 포함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을 주제로 연 최고위원회의와 이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힘으로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그 힘으로 탄생한 정부는 달라야 하는데, 무능한 정부다"라며 이같이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피해자 가족들을 다시 한번 청와대에 초청해 지난 2년간 이분들이 겪은 한 많은 사연을 들어달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피해자들을 초청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여전히 피해자들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민주평화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정의를 확실히 하자는 내용이 골자인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며 "오늘 집권여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있다. 연설에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내용은 빠져 있으나, 피해자들이 인간다운 생활과 존엄을 누릴 수 있도록 집권여당이 책임을 다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기자회견에는 정 대표와 조배숙 의원, 박주현 최고위원을 비롯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이 참석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기업은 물론 환경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정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국가의 독극물 관리 실패 사건"이라며 "'이게 나라냐'라고 외친 국민에 대해 정확히 응답해야 하는데, 정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똑같다. 평화당이 앞장서서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익산을)도 지난달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날 민주평화당 경청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건강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이번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행법은 폭넓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과는 반대로 가해 기업에 유리하도록 피해자 걸러내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아픔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이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건강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어 국가가 사회적 참사에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날 가습기 피해자들은 기업의 독성물질 유통과 정부의 허술한 안전검증 체계로 인하여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이 피해자 구제가 아닌 피해자들을 걸러내는데 치중하고 있어, 피해자의 억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폐 손상을 겪은 초등학생 박준석 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가 터진 이후 저는 또래친구들과 뛰어 놀지도 못할 정도로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할 국가와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종결되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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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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