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案 제시

  • 등록 2015.10.31 14: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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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약 15∼30% 감축목표 4가지 시나리오 발표

(서울=미래일보) 정부가 기존에 예상했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8억5060만 톤을 예상치보다 15~30% 감축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확정하고 이달 안에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안을  유엔(UN)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경제성장률, 유가, 산업구조 등 주요 경제변수를 토대로 온실가스 배출전망(BAU)을 선정한 결과 2020년에는 7억8250만톤, 2030년에는 8억5060만톤을 배출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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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출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감축여력과 GDP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효과, 국제적 요구수준 등을 종합 고려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번 4개 감축 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나리오 제1안은 BAU 대비 14.7% 감축을 목표로 산업, 발전, 수송, 건물 등 각 부문별 현재 시행·계획 중인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강화해 비용효과적인 저감기술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제2안은 BAU 대비 19.2% 감축목표 해 제1안의 감축수단에 석탄화력 축소, 건물·공장 에너지관리 시스템 도입, 자동차 평균연비제도 등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수반되는 감축수단을 포함했다.

 

또한 제3안은 BAU 대비 25.7% 감축을 목표로 제2안의 감축수단에 원자력 비중 확대, CO₂포집 및 저장(CCS) 도입·상용화, 그린카 보급 등 추가적인 대규모 재정지원 및 비용부담이 필요한 감축수단을 적용했다.

 

아울러 제4안은 BAU 대비 31.3% 감축목표로 제3안의 감축수단에 추가해 국민적 동의에 기초한 원전비중 추가확대, CCS 추가 확대, 석탄의 LNG 전환 등 도입 가능한 모든 감축수단을 포함했다.

 

이에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 대해 오는 12일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최종 감축목표를 확정하고 온실가스 감축공약(INDC)을 작성해 이달 말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을 구성·분석 작업을 진행해 왔다.

 

장건섭 기자 i24@daum.net

장건섭 기자 gkc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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