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경북 포항에서 15일 오후 경주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재난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파악 및 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조차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남동갑, 인천시당위원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271개소 중 내진 확보된 곳은 174개소로 내진율이 64.2%에 그쳤다.
지역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율은 제주 25.0%, 전남 37.5%, 강원 42.9%, 그리고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경북지역 53.8% 순으로 낮았다.
특히, 인구집중이 많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 69.7%, 인천 75.0% 수준이었고, 서울은 59.4%로 평균 이하로 확인됐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내진설계 현황(’16.12.31.기준)
구 분 | 구조체 내진확보 여부 | ||||
합계 | 내진확보 | 내진율 | 보강필요 | ||
합계 | 합계 | 271 | 174 | 64.2% | 97 |
시도 | 20 | 15 | 75.0% | 5 | |
시군구 | 235 | 148 | 63.0% | 87 | |
소방 | 16 | 11 | 68.8% | 5 | |
소계 | 32 | 19 | 59.4% | 13 | |
서울 | 시도 | 1 | 1 | 100.0% |
|
시군구 | 30 | 17 | 56.7% | 13 | |
소방 | 1 | 1 | 100.0% |
| |
소계 | 18 | 14 | 77.8% | 4 | |
부산 | 시도 | 1 | 1 | 100.0% |
|
시군구 | 16 | 13 | 81.3% | 3 | |
소방 | 1 |
| - | 1 | |
소계 | 11 | 8 | 72.7% | 3 | |
대구 | 시도 | 2 | 2 | 100.0% |
|
시군구 | 8 | 6 | 75.0% | 2 | |
소방 | 1 |
| - | 1 | |
소계 | 12 | 9 | 75.0% | 3 | |
인천 | 시도 | 1 | 1 | 100.0% |
|
시군구 | 10 | 7 | 70.0% | 3 | |
소방 | 1 | 1 | 100.0% |
| |
소계 | 7 | 6 | 85.7% | 1 | |
광주 | 시도 | 1 | 1 | 100.0% |
|
시군구 | 5 | 4 | 80.0% | 1 | |
소방 | 1 | 1 | 100.0% |
| |
소계 | 8 | 7 | 87.5% | 1 | |
대전 | 시도 | 1 | 1 | 100.0% |
|
시군구 | 6 | 5 | 83.3% | 1 | |
소방 | 1 | 1 | 100.0% |
| |
소계 | 7 | 4 | 57.1% | 3 | |
울산 | 시도 | 1 |
| - | 1 |
시군구 | 5 | 4 | 80.0% | 1 | |
소방 | 1 |
| - | 1 | |
소계 | 2 | 2 | 100.0% |
| |
세종 | 시도 | 1 | 1 | 100.0% |
|
시군구 |
|
| - |
| |
소방 | 1 | 1 | 100.0% |
| |
소계 | 33 | 23 | 69.7% | 10 | |
경기 | 시도 | 1 | 1 | 100.0% |
|
시군구 | 31 | 22 | 71.0% | 9 | |
소방 | 1 |
| - | 1 | |
소계 | 21 | 9 | 42.9% | 12 | |
강원 | 시도 | 3 | 1 | 33.3% | 2 |
시군구 | 18 | 8 | 44.4% | 10 | |
소방 |
|
| - |
| |
소계 | 13 | 11 | 84.6% | 2 | |
충북 | 시도 | 1 |
| - | 1 |
시군구 | 11 | 10 | 90.9% | 1 | |
소방 | 1 | 1 | 100.0% |
| |
소계 | 17 | 13 | 76.5% | 4 | |
충남 | 시도 | 1 | 1 | 100.0% |
|
시군구 | 15 | 11 | 73.3% | 4 | |
소방 | 1 | 1 | 100.0% |
| |
소계 | 16 | 11 | 68.8% | 5 | |
전북 | 시도 | 1 | 1 | 100.0% |
|
시군구 | 14 | 9 | 64.3% | 5 | |
소방 | 1 | 1 | 100.0% |
| |
소계 | 24 | 9 | 37.5% | 15 | |
전남 | 시도 | 1 | 1 | 100.0% |
|
시군구 | 22 | 7 | 31.8% | 15 | |
소방 | 1 | 1 | 100.0% |
| |
소계 | 26 | 14 | 53.8% | 12 | |
경북 | 시도 | 1 | 1 | 100.0% |
|
시군구 | 24 | 12 | 50.0% | 12 | |
소방 | 1 | 1 | 100.0% |
| |
소계 | 20 | 14 | 70.0% | 6 | |
경남 | 시도 | 1 | 1 | 100.0% |
|
시군구 | 18 | 12 | 66.7% | 6 | |
소방 | 1 | 1 | 100.0% |
| |
소계 | 4 | 1 | 25.0% | 3 | |
제주 | 시도 | 1 |
| - | 1 |
시군구 | 2 | 1 | 50.0% | 1 | |
소방 | 1 |
| - | 1 | |
(단위 : 개소, %)
현행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7조는 자자체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진설계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다. 더욱이 재난발생시 기능유지를 위해 전력과 통신 등 관련 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박남춘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또다시 5.5의 강한 지진이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 커진 상황에서, 이를 통제해야 할 지역 대책본부 및 상황실의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아 제대로 된 상황파악 및 응급대응의 미흡함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긴밀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4일 행안위에서는 지자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143억원 증액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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