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이 섞인 혼합주택단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했다. 임차인의 의사도 반영시킬 창구를 만든 것이다.

기존 혼합주택단지의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 이외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특히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라도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임차인의 직접 의사를 반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대표회의에서 ▲혼합주택단지 공통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재활용품 판매수입 등 잡수입 관리 및 운영 ▲혼합주택단지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운영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 ▲그 밖에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공동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의 공통관리 규약 준칙 등의 제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혼합주택의 경우에도 공통관리규약을 통해 의견제시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부여했다.

김현아 의원은 “기존 혼합주택단지의 법령상 공백 때문에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사용자, 입주자,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가 공동대표회의를 구성해 이해관계를 직접 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redkims64@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