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토위원 "교통소위 파행, 한국당 안아무인적 행태"

2018.11.27 18:36:19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 최소한 의무조차 내팽개치는 것"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7일 교통소위 파행에 대해 "자유한국당의 반복적인 적반하장, 안하무인적 행태"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을 비롯, 교통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교통소위 파행은 전적으로 한국당의 책임"이라며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 최소한의 의무조차 내팽개치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관석 의원은 "교통소위원회는 지난 여름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BMW 화재 대책마련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 갈 자율주행자동차‧드론 지원법, 한반도 평화를 안착시킬 남북철도‧도로 추진 지원법 등 민생법안 60여건에 대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사 간에 합의한 심사안건은 26일 오후 각 의원실로 공지됐으나 한국당은 오늘 회의시작 10분 전에 카풀제한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순서를 무시하고 제일 첫 번때로 논의하자며 본인들은 일정상 소위심사 일정도 '오전에만 논의'할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 해 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은 안건 모두 민생법안이므로, 이미 합의된 일정에 따라 차분히 논의하자고 수차례 설득에 나섰지만, 결국 한국당 의원들은 소위원회의실에 들어오지도 않은 채 소위를 파행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60여 건의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서 교통법안소위 시작조차 막으면서 마치 생때를 부리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보면서 오늘 회의 자체를 파행으로 몰고자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한국당의 저의를 의심했다.

이들은 "또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열차사건사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22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과를 했고, 철저히 조사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기관인 코레일 사장 역시 사과는 물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 상세히 답변했다"며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민생법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 최소한의 의무조차 내팽개치는 것"이라며 "민생법안이 쌓여있다. 조속히 교통소위위원회에 복귀하여 민생법안 심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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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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