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박지원, ‘총리 추천 논의’ 제안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보장 돕는 것"

  • 등록 2016.11.18 12: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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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국정혼란은 총리권한이 아니라 대통령 거취에서 만들어진 문제”
"비박조차 인정 않는 친박 지도부와 총리 인선 협의 할 수 없어"

(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18일 전날(17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교섭단체 3당 대표간 회동을 통한 '거국중립내각 총리 문제 처리'를 제안한 것과 관련, “지금 국정혼란은 총리권한이 아니라 대통령 거취에서 만들어진 문제다. 대통령 퇴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리 추천은 대통령 임기 보장을 돕는 일”이라며 "우려스럽고 혼란스럽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뜻이 없다"며 "지난 토요일(12일) 우리 국민들은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제시했는데도 야당이 이렇게 우물쭈물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곤란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심 대표는 "박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보장 없이 국회 추천 총리를 수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지적하며 "국민들은 새누리당 해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박(비 박근혜)조차 인정하지 않는 친박(친 박근혜) 지도부와 총리 인선을 협의하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정도의 논리라면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총리를 추천해 달라 했을 때 받았어야 한다”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독회담을 반대했던 이유도, 박 대통령이 퇴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수습안을 넘길 때 빚어질 우려를 걱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 추진 상황에 대비해 황교안 총리를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문제인식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야당들이 탄핵소추 추진 방침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서, 법률적‧정치적 요건들을 충분히 준비하는 작업을 서두르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지금 정국이 매우 혼란스럽다. 국민들은 야당이 확고한 컨트롤타워가 돼주길 바라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절차를 중시해야 하고, 일의 순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순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국회의 탄핵소추가 여의치 않다면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탄핵의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분명하고 단호한 목소리, 대통령 퇴진을 통한 정국 정상화 방안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국민들은 26일 다시 광화문에 모이겠다고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야당은 그 때까지 대통령 퇴진을 강제하는 일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면서 "야당이 더 이상 오락가락해선 안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민심에 부합하는 원칙을 갖고 사태수습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당은 박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거역하는 상황에 대비해 헌법에 따른 탄핵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야3당 역시 질서 있는 퇴진과 병행해 탄핵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국회의 탄핵소추가 여의치 않다면, 임기단축 개헌 등 국민탄핵의 방법도 검토해야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하는 과정에서의 총리 문제는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에 대해선 유보적이면서도 당장 4자 영수회담을 해서 총리 추천부터 하자고 제안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대통령으로부터 정당성을 보장받을 수밖에 없는 총리가 어떻게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겠냐"면서 "질서 있는 하야를 계속 촉구해나가면서 그게 안 될 경우를 대비한 헌법에 의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병행해서 검토해 나가는 게 현재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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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건섭 기자 i2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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