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 정의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1일 법외노조 철회와 성과급제, 교원평가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과 전교조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의 적폐인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조속히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 정권의 교육적폐를 청산하고 교육현장을 협력과 자치로 바꾸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요구”라고 덧붙였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어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된 지 만 1년이 되는 날이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라고 자임하고 있다. 혁명이 일어났는데 무엇이 변했나”는 질문으로 발언을 시작했다.

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즉각 나서달라. 지금 정치인 사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교조의 원상회복”이라며 잘못된 조치로 노동조합 자격을 잃은 전교조를 원 위치시킬 책무가 바로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정의당과 전교조는 회견문에서 “시민의 기본권, 노동권을 지키기위해 노력해 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도 교육노동자의 기본권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을 삭제하고 연내 전교조이 법외노조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처럼 교원을 경쟁시키고 평가를 앞세워 교사를 통제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한다"면서 "90%가 넘는 압도적 다수의 교원들이 성과급제와 교원평가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과 전교조는 “전국의 교사들이 오는 15일 연가투쟁을 준비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공약 이행 차원에서 연가투쟁 이전에 요구를 수용해 교육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추혜선 의원, 강은미 부대표, 김영훈 노동이당당한나라 본부장과 전교조 조창익 위원장, 박옥주 수석부위원장, 김성애 교섭국장, 김해경 서울지부장, 이강훈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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