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제주 공동자원 통해 지자체 기본소득 가능성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지자체 기본소득 도입방안 : 공동자원의 섬 제주를 중심으로 진행
용혜인 "지자체 기본소득 위해 다양한 정치세력 모여…공동자원의 섬 제주에서 시작하자"
송재호 "제주 공동체의 작동원리에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래"
소병훈 "지자체 차원 기본소득이 성공적으로 안착 되도록 힘쓰겠다"
우원식 "제주의 성공이 기본소득 표준 모델이 될 것"
제주대 공동자원센터 "공동자원 분배와 지자체 기본소득이 다층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
안효상 "공유지를 확대하고 공유지분권 설정을 통한 공유부 배당을 추진해야"
정영신 "지역주의 매몰되지 않도록 공동자원에 있어 '모두의 것'의 차원을 함께 고려해야"
고두갑 "지방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은 광역단체의 역할 중요"
강남훈 "공유화와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 독일의 EEG 재생에너지법을 참고해야"

2023.06.15 1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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