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공정위 솜방망이 과징금 질타..."전속고발권 폐지 검토할 수밖에"

공정위, 호반건설 2세 회사 몰아주기에 과징금 608억 원 부과
김한규 의원 "과징금, 분양이익의 4.5%에 불과, 공소시효 지나 고발도 못 해...전속고발권 폐지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2023.06.20 14: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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