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기획재정부 상대로 세수추계모형 정보공개소송 진행

"세수추계모형 공개가 정부 세수 예측 능력 개선의 출발점"
"예산안 편성 책임 부처인 기재부의 세수 예측이 국회보다 떨어져"
용혜인 의원, "국회 예산권 침해하고 재정 효율성 떨어뜨리는 세수 오차...반드시 개선되어야"

2023.08.24 15: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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