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감염병 예방조치로 발생한 손해, 보상규정 신설 법안 발의"

코로나19 등 감염병 재난 시 중소상공인들 보상 내용의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방역지침 준수한 중소상공인들 대상
보상 수준, 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

2021.02.05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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