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 김중로 "KF-X 공동개발 인도네시아에 분담금 못받고 기술유출 우려"

  • 등록 2019.10.07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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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담금 1조 7000억 중 13%만 납부…연구인력 파견은 꾸준히 보내와

(서울=미래일보) 김정현 기자= 한국형전투기(KF-X) 사업의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개발분담금을 제대로 내지않아 기술만 유출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7일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는 KF-X 공동개발 사업에 내야 할 개발분담금 1조7,000억원 중 13%인 2,227억원만 납부했다"면서 "그런데도 인도네시아 측은 자국 연구인력을 한국으로 보내 연구개발에 참여시키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기준 한국항공(KAI)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는 114명으로 상세설계 및 시제기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반둥공장에는 이들의 참여분야 설계 및 생산준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자국 공군이 필요한 전투기를 직접 생산하고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KF-X 사업 체계개발에 공동참여 했다. 사업비의 약 20% 규모인 1조 7,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재정 문제를 이유로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올 상반기 분납금(5,282억원) 기준으로 3,010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미납이 지속될 경우 2021년 시험용 전투기(시제기) 출고, 2026년 체계개발 완료 등 전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김중로 의원은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은 못 받고 기술만 고스란히 내어주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KF-X 공동개발사업 분담금 연체 실태에 따라 인도네시아에 상응하는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dkims64@daum.net
김정현 기자 redkims6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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