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래일보) 장건섭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사법 특권 해체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일부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만 해도 검찰개혁이 된다고 말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사법 특권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하고 그 핵심이 공수처 신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62%는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반대는 34%에 불과했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우리 국민의 높은 지지가 확인됐으며 국민적 판단은 거의 끝났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상황에서 수사·기소권을 부여하는 공수처 설치는 모순된다'는 자유한국당의 지적에 대해 "검찰의 기소 독점구조에서는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지 못한다”며 “검찰 특권, 사법 특권을 해체할 수 있는 조직은 공수처"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의 호남 예산 삭감, 국회 세종의사당 예산 삭감 주장은 일방적인 폭력"이라며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세종의사당 설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모두 한국당으로, 입법 미비를 예산 삭감의 구실로 삼는 것도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산을 무기로 지역감정을 자극하려는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 "표가 안 되는 지역 예산은 삭감하고 표가 되는 지역 예산만 챙기겠다는 것은 '유표유전 무표무전'이자 지역 갈라치기로, 한국당은 예산을 진지하게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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